본문 바로가기

사망

* 연말정산 연도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 공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더보기
*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 부터 법적 보호대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 더보기
* 바람난 남편의 최후(해외) 외도의 결과는 무서운것.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호주의 한 여인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불태우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녀는 방화살인의 혐의로 호주의 법정에 섰다. 사건의 내용인 즉, 호주녀 암컷캥거루는 숫컷캥거루의 불륜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촛불과 휘발유를 가져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참지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 불을 붙였다. 결국 남편은 전신 75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녀는 "성기능을 잃게 만들면 다른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나저나 사전에도 없는 단어, Fire egg의 어원이 여기있었구나. 더보기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분할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 더보기
* 상속의 순위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2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처는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손자,손녀들도 없는 경우에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