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 개인회생 신청의 직업별 특징 ]

공무원(행정직, 교사, 군인, 경찰 등)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급여와 수당이 많이 책정되기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의 경우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채무가 많고 또한 고소득 직종이기에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수

교수의 경우 정규임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개인파산신청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에서는 파산선고만을 받은 상태라면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면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연체로 인한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인사에 반명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접수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며 급여압류 방지가 필요함. 장기간 근무자는 급여와 퇴직금이 높기에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종사자, 일용직

위 직업의 경우는 소득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급여압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책정이 힘들기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낮기에 변제금이 낮게 산출되지만, 재산의 가치와 최근채무의 발생비율,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등 개인사업체 운영자

자영업 및 개인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입매출장부, 소득계산표, 시설/비품목록과 경비관련영수증 등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책정되지 않으며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압류 보다는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기위해 빠른 신청으로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보험, 자동차 등)

영업사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은 적고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적에 따라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며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영업비용은 가용소득 산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이형근 판사(서울고법)

재판을 하면서 가슴 아픈 분쟁을 자주 본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에서,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 공사를 마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소송까지 가슴 시린 사연이 많다.

분쟁의 마지막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분쟁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음 아픈 분쟁은 어떻게 탄생하여 어디를 거쳐 이 법정에 오게 되었을까?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분쟁이 많았다. 서면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믿고 빌려주는 법률문화에서 복잡한 분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예방법학의 부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사건 수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합의사건 사물관할 기준이 1억 원이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독일은 5000유로, 약 750만 원에 불과하다. 독일 사람은 민법을 적용받는 시민으로 생활하지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돈은 은행에서 빌려 주지, 친구, 형, 이웃에게 믿음 하나로만 수천만 원을 빌려 주는 경우란 없고, 땅을 살 때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거래에서 보험 장치로 위험을 분산하므로 큰 분쟁이 적다고 한다. 금융위기 속에서 유독 독일이 성장하는 요인으로 강한 제조업과 부패가 없고, 분쟁이 적다는 것을 꼽은 기사를 보았다. 예방법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비용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는 애칭으로 예방법학이 발전하고 있다. 영수증 보관하기, 계약서 작성하기, 유언장 쓰기, 보험 가입을 생활화해 분쟁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판사로서 분쟁을 보지만, 때론 분쟁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쟁의 발생 원인이 더 마음 아프다.

하나의 분쟁이 해결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네 아줌마끼리, 공사 현장에서, 가정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웃으며 법률행위를 하는 작은 불씨가 새로운 분쟁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껏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분쟁을 법정 아닌 곳에서 해결하는 조정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분쟁 발생을 줄이는 예방법학에는 관심이 적었다. 예방법학은 법률가에게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미기재 채무는 면책기능... 채권자 재산권침해의 소지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사실상 어려워"

["포괄근저당" 사라진다 ]

직장인 A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A는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직장인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피담보 여신에 '증서대출'로 기재했다. 이후 B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상환 후 1년이 지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B가 실직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증서대출이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B의 주택을 압류해 버렸다.

앞으로는 근저당 제도로 인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폭넓게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없애고, '한정근저당' 제도를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포괄근저당 등 근저당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근저당은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중 337조원(72%)이 근저당에 따른 대출일 정도다.

하지만 매년 10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

일단 현재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괄근담보를 일반담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뜻한다. 만약 자택에 포괄근저당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더라도 향후 보증을 서거나 카드빚을 질 경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폐해를 감안, 이미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지난해 말 현재 90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대출 뿐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포괄근담보는 특정·한정근 등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포괄근담보처럼 운용하는 관행도 없앤다.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피담보 여신거래를 지정할 때 여신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서면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 등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제공자와 등기 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추가 대출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담보대출시에는 차주의 채무상황을 담보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은행이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담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인수자가 잔존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 은행의 승낙절차가 있어야만 등기부상 차주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 통장이나 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