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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신청인 : OOO/ 30대/ 미혼/ 남성
ㅇ채 무 : 은행대출금, 카드 연체 등 총 8천만원 가량의 채무
ㅇ직 업 : 일용직 근로자로 월 70만원 가량의 부정기적 소득
ㅇ자 산 : 보증금 4백만원 월세 거주하며 기타 자산 없음

 

<결 과>

ㅇ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확실한 파산 원인이 없을 경우 젊은 미혼의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을 권고
ㅇ 의뢰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가용소득을 감당할 상황이 아님
ㅇ 사건 진행 경험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원 보정
    내용을 예측하여 사건 진행

ㅇ 약 8개월만에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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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4분기의 종지부를 찍기위해 달려갑니다.

회생/파산의 법률과 실무는 실로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격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큰변화는 '파산면책'의 선고가 나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정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선고하여 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고 있기에,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하는 법률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파산면책 선고가 났던 사건들도  법원은 회생으로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금이나마 있거나, 재산여부가 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해 나아가야며 채권자의 법익도 생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파산 기각 후 회생 성공사례]

채무자: OOO
나  이 : 32세

채증증대사유

누나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대출금이 연체.
위 사유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을 권유로 파산이 기각됨.

파산 진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최저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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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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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종사자의 회생사례 ]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OOO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해야합니다.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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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의 유래 ]


2월14일은 사랑하는 여성이 1년중에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은 누구라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쵸코렛으로 사로 잡는다.

이날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대 로마의 사제 발렌타인이 연예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서기 2백70년 2월14일 사랑하는 남녀를 도와주다가 이교도의 박해로 순직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온다.

 

그뒤 1477년 2월 14일 영국의 마거리 - 부르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는 존 패스턴이란 젊은이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것이 주효, 결혼에 골인한 이래 이날이 젊은이의 축제로 자리잡게 됐다.

 

즉 현대식 발렌타이데이의 시초는 영국 에서 시작된 것. 런던의 국립우편박물관에는 부르스양의 구애편지와 함께 많은 짝사랑 처녀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같은 수의 총각, 처녀들이 편을 갈라 동서쪽 나무에 숨는다. 어느 한 총각이 노래를 부르면 그노래에 답한 처녀가 짝지어 지게끔 되어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노래대신 공을 호감있는 처녀에게 던진다.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 만약 그 공을 받아 들면 짝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여성이 남성에게 쵸코렛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발렌타이데이와 비슷한 사랑고백의식이 있었다. "탑돌이"라는 의식은 보름달 밤에 처녀들이 밤새워 탑을 도는데 세 번만 눈이 맞으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삼국유사에 보면 금현이란 사나이가 이 탑돌이에서 사랑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세조때는 지금 파고다 공원인 원각사의 탑돌이가 너무 문란하다 하여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 견우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 총각이 처녀가 있는 집의 담을 넘어가는 풍속이 있어 머슴이 몽둥이를 들고 월담을 지켰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한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듯 이날은 법적공휴일 아니고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에는 여러가지 사랑고백과 더불어 사랑을 점치는 풍습 등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의 날’ 이 되어 세계의 수많은 남녀들은 하트형의 카드나 쵸코렛, 케익등의 선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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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남 39세)

소유재산 : 자동차 (96년식)

총 채무액 및 채권자 : 약 53,000,000, 채권자 7곳.


채무증대 사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넉넉치 않았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사용으로 충당.

월급을 받는대로 카드대금을 결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조금씩 나빠지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함.
이때문에 카드대금 결제가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 시작.
 

회사의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돌려막기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원금에 이자까지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변제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카드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분할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은행 이자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날 뿐 이었으며, 급여는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 후 사정은 더욱 악화.


다행히 얼마 전 작은 식당에서 계약직 배달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됨.



[결과]


월소득(85만원), 월변제액(20만원), 변제율(23%) 로 변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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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도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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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외적 인물이 잘나서 또는 장점이나 돈,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눌 뿐 아니라
서러움, 번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의 마음의 어두움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을 만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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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연차를 쓸경우 최대 8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 긴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 과다한 가사노동, 과음과 과식, 손님접대 등으로 명절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휴가 끝난 뒤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 유지해온 생체리듬이 깨졌기 때문.

생체 리듬이 깨지면 소화나 수면 등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진다.

원래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1∼2주 정도가 걸리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절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알아본다.


◇기상시간 엄수

생체리듬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연휴 중 흐트러진 자신의 원래 생활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것이다. 쌓인 피로를 푼다고 늦잠이나 낮잠을 잤던 사람은 평상시 기상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낮잠도 10∼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출근한 뒤 낮시간에 졸립다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적은 양의 카페인은 나른함을 쫒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이 역시 역효과를 보기 쉽다.

◇장거리 운전 시 1~2시간에 한번 휴식해야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체증.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경험하는 교통체증은 귀성객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다.

장시간 앉아 운전을 하면 이처럼 허리도 뻐근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발목마저 시큰거릴 수 있다.

따라서 운전 할 땐 등받이를 90~110도로 세워 허리에 안정감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1~2시간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스트레칭

연휴 중 밤샘 이동이나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미 피로물질인 젖산이 많이 분비,축적돼 있는 탓으로 몸이 무겁고, 일상 업무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기 쉽다. 짬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을 늘려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비타민을 복용

한번 무너진 생체리듬은 신체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휴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잔병치레를 겪기 일쑤다. 이렇듯 약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과일이나 야채같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따로 종합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중요 업무는 연기

중요한 업무는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 사이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 것 같아도 두뇌 기능은 아직 적응이 안돼 뜻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휴 기간동안 느슨해진 생활방식을 조절해 서서히 일에 가속을 붙여나가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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