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신청인]

성 명 : OOO
나 이 : 만 35세직 업 : 유 (비정규직)
결혼 유무 : 유.채무내역 : 카드사, 금융권, 대부업체 등 11개사에 원리금 약 5,000만원.

[채무증대사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돌려막기 등으로 버텼으나,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므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됨.
매월 소득보다 부채원리금상환이 더욱 컸기에 연체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진행내용]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소명이 곤란하였고 신청직전 대부업대출이 과다한 점 등이 있었으나,
생활환경의 곤란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1차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제거하고 일상을 정상화 함.2차적으로 변제계확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음.이는 원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 이었고, 60%인 약 3,000만원은 탕감 받음.
비록 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임신초기라는 점과 향후 변제기간 중 출산과 부양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를
인정한 사례.

외부위원 참여…심사·관리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됐던 회생위원을 올해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회생위원 뿐만아니라 판사도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존 회생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판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일단 개인회생 담당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이 확대된다.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사례보다는 판사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신장·강화되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지면서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빚더미에 깔린 청춘, 청년파산 심각]

등록금 상환·생활비 압박에 카드 돌려막다 신불자 전락

대전 올 청년 개인회생신청 750건 … 연초보다 50% 증가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 고액연봉자 개인회생 신청 급증 ]

사례1.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05년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누적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협력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A씨 회사도 부도가 났다. 더욱이 A씨는 회사명의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대보증금 상환압박에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례2.
 
 한의사 B씨는 1991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D한의원을 개업한 이후 병원확장과 이전, 첨단의료기기 구입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무리한 차입을 했다가 97년 말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냈다. 폐업 당시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B씨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월 2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채무는 7억원으로 더 늘어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급기야 B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나 의사, 공무원 등 고액 연봉자들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에 대한 회생’은 채무액 제한기준이 사실상 없고 변제기간도 10년이어서 채무규모가 큰 고액연봉자들이 주로 신청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2명에 머물렀던 고액연봉자의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건수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연봉자의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24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신청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신청대상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많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도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ㆍ한의사의 개인회생 신천건수는 지난 2006년만 해도 14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13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006년 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인 11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또는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당초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의 부도로 자금난에 빠지는 자영업자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면 회사가 대출받을 때 섰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ㆍ한의사들의 경우도 개원 당시 무리한 차입금에 비해 환자수의 감소, 경쟁 의원 등의 출현 등으로 영업이 부진한데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사기를 당했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