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이 발표됐다.

김원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성년후견제 등의 도입으로 새로운 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심판절차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내지 다른 법률 및 가사소송규칙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라며 “성년후견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 심판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결정 및 변경 △후견계약종료의 허가 등을 제시했다.

가정법원의 관할 규정에도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후견개시의 심판이나 후견감독에 관한 사건 등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어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공통되는 것이 많으므로 같은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견개시의 심판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그 밖의 후견에 관한 심판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가사소송의 절차행위능력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개정 민법이 도입할 새로운 후견제도에서는 종전의 행위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본인의 소송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중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규정과 진술청취에 관한 규정, 심판의 고지에 관한 규정,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공시기관에의 촉탁 또는 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의견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구성된 법무부의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에 김 교수가 가사소송법 주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성년후견제 관계 법령 정비위원회’는 가사소송법 개정작업 외에도 공시제도와 후견법인 등 사회적 인프라(infra) 관련 제도정비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부모라면 면접교섭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 B씨(36)가 “딸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남편 A씨(40)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딸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엄마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딸의 엄마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해 중단됐고, 그 후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2010년6월경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단절돼 있던 비양육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엄마는 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