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기자 주>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는 남자

1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온 선영씨(가명)는 지난 여름 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욕설과 근거 없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직 병원과 집만을 오갔고 아이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매일같이 "씨x년, 개 같은 년"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 참고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선영씨는 상담하는 동안에도 내내 불안해했다. 전문직 여성임에도 자존감이 낮았다.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매일같이 남편의 구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선영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남편의 무시와 욕설로 인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 부분 황폐해진 상태였다.

아내를 두 번 죽이는 말, "매 맞고도 사는데 욕 듣고 못 살아?"

비단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기존에 나와있는 아내폭력의 많은 연구사례들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서적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Hamby&Sugaman(1999)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Straus&Sweet(1992)는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롭다고 보고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 정서적인 가해행위를 폭력여부의 가름척도로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언제나 아내폭력은 '맞아서 퍼렇게 부어오른 눈, 구타당한 어깨, 부러진 갈비뼈'로만 상징되어 왔고, 다른 여타의 폭력들은 '신체적인 폭력만큼 힘들다'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Hamby&Sugaman(1999)의 주장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정서적인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충북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장님은, 그 지역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성에게 이혼소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입소자는 "땅속에 파묻어서 죽여도 모를 년"이라는 등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에 견디다 못해 쉼터에 왔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료법률구조 상담을 갔을 때 그녀가 들어야 했던 말은 "맞고도 사는데 욕 먹고는 못 사나?"라는 말이었다.

근거법에 따르면,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의 하위범주로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2조 1항)은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형태와 무관하게 신체적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녀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자의 편견은 아내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 폭력은 일부, 끊임없는 무시와 강제적 성관계도 '폭력'

모든 경험이 그러하겠지만, 폭력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추측하기 어렵다. 내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주요하게 호소하기 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호소한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그 중 일부분일 뿐이다.

남편은 아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힌다. 무시하고, 밥을 잘 못한다, 아이를 잘 못 키운다, 시어머니께 못 한다 등의 일상사를 두고 아내에게 죄를 묻는다. 남자관계를 근거 없이 의심하기도 한다. 시댁으로부터 아내를 고립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한다.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침저녁으로 일상을 통제한다. "식충이"라고 아내를 타박하면서도 아내가 아파도 밥상차릴 것을 요구하며 타인이 괴롭힐 때 아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가해행동은 얼핏 가정폭력으로 비치기 보다는 조금 권위적인 남자와의 결혼생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살림을 하는 지현씨(가명, 33세)는 여성의전화와의 상담에서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니 엄마는 계모야"라고 말했던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반찬을 제대로 해서 먹여야 하는데 김에 싸서 밥을 먹였다는 게 그 이유. 지현씨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김에 밥을 싸 먹였다"며 "왜 그런 이유로 계모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지현씨가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주변의 반응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다. 겉으로 는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남편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지현씨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더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을 요청했던 정은씨(가명, 35세) 역시 남편의 간접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은씨는 그 일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는 물론 어떤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어디를 어떻게 몇 번) 때렸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어떻게 하루하루 아내를 죽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서 말한 일련의 가해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아내는 하루하루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아내의 지위는 매우 낮아져서 주변 이웃과 친지로부터도 고립되며 무슨 말을 해도 주변의 지지를 받기조차 어렵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와도 비슷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

아내폭력이 다른 폭력과 가장 다른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산다는 점이다. 남이라면, 한번의 무시와 한번의 무관심이 큰 일이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믿어지는 '부부'사이에서의 지속적인 냉대와 무시는 한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

신체적 폭력은 아내들에게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칼로 위협한 후라면 아내들은 남편이 정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산다.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일 뿐이라도 신체적인 가해행위는 장기적인 피해의 후유증을 남긴다.

문제는 사회가 신체적 폭력에만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마치 다른 폭력행위들이 사소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 있다.

지난 12월 10일, 상담실로 한 여성이 전화했다. 남자친구의 위협 문자로 인해 집에 혼자 갈 수 없어 고민 끝에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접적으로 납치를 하거나 칼들 들면 그 때 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신체적인 구타가 없이 정서적·언어적인 괴롭힘만 당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차라리 때리면 신고라도 하지'라며 답답해한다. 극단적인 경우, 가정폭력상담원들은 진단서가 없는 내담자에게 '한대 맞고 진단서라도 끊으시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남자친구로부터 가시적인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의 답변이 어이없고, 남편이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고 나오시라는 상담원의 답변이 어이없지만 이것이 한국사회가 처한 2010년 아내폭력의 현주소다.

무시와 무관심, 괴롭힘, 잠 안 재우기, 욕설과 위협 등의 증거는 남지 않지만 아내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중대한 가해행위들이다.

그것은 남들에게는 유치하고 별것 아닌 행동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매일 마주하는 아내들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시작됐고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며 이혼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내를 토막살해한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죽인다. 나는 흔적도 없이 뼈채로 믹서기에 갈거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폭력이 사회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는 지금의 편견을 버리고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아내폭력의 특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우선주의 사회 속에서 피해자의 '멍든 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웃의 증언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