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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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쌍방이 자를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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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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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가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44)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1123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0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매달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이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

이렇게 사전상 의미로 정해져 있네요.

 

한줄로써 심플하게 정의는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마음속은 심플하지 못할듯 합니다.

 

어느덧 이혼은 우리생활에서 조금은 흔해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볼떄 수치가 내려가진 않을것 같네요.

씁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가장 갈등하는 방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식과 편견일테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문제와 경제적 측면일 것입니다.

 

이 모든게 아름다운 조화로써 협의가 된다면 그보다 좋을것도 없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혼인생활을 유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더더욱 불행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만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예방하고 치료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것 입니다.

 

합께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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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상속증여세 절감하는 10가지 팁


기존에 여러가지 재테크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세금절세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언급했던 적이..
없는것 같아...오늘은 상속증여세에 관련하여 간략한 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상속증여세에 대한...부담일텐데...
상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배분 목적을 조금은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정 비율대로법정상속 되는 것이 제 1원칙이 아닙니다.


첫째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두번째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여/동의 하는 협의 상속...
세번재는 위의 방법이 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위의 3가지 상속에 대해...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지정상속: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사망과 동시에 효과발생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협의상속:공동상속인 전원참여 & 전원동의,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협의분할 후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

법정상속:유언도 없고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의 순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인 자격


다시 얘기하면...부모님께서 미리 강제적인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결국 세번째..
법대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거라고 보심됩니다.~




합법적인 증여세 절감 10가지 팁





1.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라.

2.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해라.

3.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급 활용하라.

4.자녀의 증여세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5.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한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낸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다.
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다.



7.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된다.

8.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9.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10.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한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여서 나오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때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랭 내용을 참고하세요.


(현금)-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인 점에 비추어 
          거액의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타이밍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은 대출 가능금액의 평가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성

(물납)-부동산등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물납을 통해 인정받는 재산가치 
          역시 신고가액에 준할 것이므로 시가대비 차액만큼 손실발생

(부동산매도)-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급매에 따른 손실 발생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노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노출

(종신보험)-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나쁜준코님 블로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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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는 내힘으로 쿨~한 슈퍼실버가 뜬다
손자 안봐! 상속 안해!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친구들이 농담 삼아 던지는 "넌 부자잖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다. 얼마 전 어머니가 역(逆)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노후 생활비를 받는 제도)을 신청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집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A씨의 부모님은 이 아파트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다. 9억원 감정가를 아슬아슬하게 하회해 역모기지론을 신청한 A씨의 부모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450만원 내외. 적지 않은 이 돈으로 A씨 부모는 은퇴 이후에도 골프를 치고 고급차를 타는 등 퇴직 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묘사되던 한국사회 부모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젊은 나이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인생 패턴은 이젠 옛말이다. 부동산 개발붐과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직장을 다닌 이들은 가장 부유한 세대 중 하나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갖추고 자식과 손자에 얽매이지 않으며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이른바 `슈퍼실버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이정재 서울대 농생대 교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에서 자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의 22.4%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자식이 보전해주는 돈은 1980년 75.6%에서 2009년 30.5%로 줄었다. 젊을 때 들어뒀던 국민연금 등 공적 부양은 28.1%로 증가했다. 결국 자기 소비의 69.4%가 모두 본인이 벌어둔 돈으로 살고 있단 뜻이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년층은 삶의 질에 큰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손자 보느라 집에 얽매이기 싫다며 양육 거부를 선언하는 노인들도 최근 크게 늘었다.

서울 마포구 한 직업소개소 전화상담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보모를 찾는 문의가 매일 몇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맞벌이는 느는데 애 봐줄 노년층은 줄고 있다.

이들은 예전 세대만큼 상속에 목을 매지도 않는다. 박홍규 동양종금증권 금융센터 양재지점장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껴가면서 물려주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60대 이후에도 기대 수명이 높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들을 위한 산업도 호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요양ㆍ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은 2008년 1조3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8%가량 늘어난 것이다.

서울 종로구 무악동 세란병원도 최근 노인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 환자 수가 매년 10%씩 늘고 있는데 평균 방문 환자 수 800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70%를 넘는다"고 말했다.

2008년 `메디컬 노인복지주택`을 표방하고 들어선 이 병원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중앙 모니터실을 통해 입주자들의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노인들은 수영이나 골프, 게이트볼 등의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대학도 이 같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몇몇 대학은 `스포츠 건강학부` 혹은 이와 유사한 전공학부를 신설해 노년층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팔을 걷었다.

시니어ㆍ실버 스포츠 전문 지도자가 많이 필요해질 것이 확실한 만큼 노인 건강관리 전문가를 조기에 육성하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 세대답게 이들의 재산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은 역모기지론을 활용해 예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역모기지론 신청건수는 5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124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7월까지만 벌써 906명이 신청했다.

◆ 겉은 화려해도 외로움 호소

= 멋진 노년을 보내는 듯 보이는 이들의 삶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면엔 그림자도 짙다.

자녀ㆍ손자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자식들과 부대끼며 사는 경우가 줄다보니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하는 노인 숫자는 2008년 4029명으로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살자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주변 사람들의 불행한 노후를 본 노인들의 삶의 모습도 `자식 중심`에서 `본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역모기지론을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김 모씨는 "솔직히 말해 예쁜 자식들한테 왜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지 않겠냐"며 "하지만 가진 재산이 집 한 채인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 생산과정 참여 필요

=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하기보다 이들이 제대로 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데 예전의 퇴직제도론 더 이상 경제가 활기를 띠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있는 돈만을 가지고 쓰다 가야만 하는 노인이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는 "적극적인 재교육을 통해 이들을 `생산의 주체`로 이끌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은 조세 수입을 확대하고 연금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감소시켜 일석삼조"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스스로 자신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고령자 가운데 대졸 이상 고급 인력 비중은 2000년 10.6%에서 2025년 38.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차별적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었지만 퇴직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개인 사업 외엔 마땅히 할 게 없다. 고령 인력 고용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화 기자 / 정동욱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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