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10대들의 무서운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청테이프로 묶어서
집단 폭행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행 5명 중 2명을 구속기소 하였어요.
범행 주도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10대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기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엄격한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 정비, 회사 운영의 핵심이다.

정관이란 기업활동의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회사 설립 시 작성했든 표준 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상대적 사항인 성장하며 변화된 상황과 규정, 제도 등의 내부 사정은 담고 있지 못해요.

이렇다보면 손금산입을 부인 당하거나 주식양도, 자기취득 및 어분사항, 현물출자,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배당, 사채발등 등에 있어서 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정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틈틈이 정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쉬운 파산상담 절차 빚정리 하는 방법

살다 보면 많은 이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영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생활이 더욱 윤택해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여버렸다면 파산상담 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00% 모두 탕감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물론 파산절차 과정을 모두 안내 받을 수 있기에 너무 편리해요. 망설이고 미루기만 한다고 결코 채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및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탕감이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신용대출 (금융권, 대부업, 사채 등), 신용카드 대금, 사업상 발생한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무가 탕감 가능합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린답니다.

이러한 채무 정리 절차 과정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적당한 타이밍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어려운 서류 작성을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도록 도와드려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재산을 축척할 수 없기에 무조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나빠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훨~신 상황은 좋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빚 독촉도 자연스레 멈춰지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해요. 파산 신청은 파산선고와 면책선고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답니다.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파산신청 자격 및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2017년 한해를 떠들썩 하게 만든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선고 일자가 곧 잡힐듯 합니다.

이번 선고는 내년 초 쯤에야 선고될 예정으로 보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최순실씨의 재판은 이번주 끝이 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씨와 검찰이 각각 최후 입장을 변론하고,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인데요,
최순실 선고 일자는 빠르면 1월에 잡힐것 같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의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대통령 탄햑까지 불러온 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최순실씨의 이번 재판 후 선고 일자가 몇일로 잡힐지 궁금하네요.

개인회생뜻 독촉도 막고 채무정리 가능

현재 갚기 힘겨운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100%, 원금도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이 최고의 해결책 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신의 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불문)에서
넉넉한 생활비를 공제 후 법원에 최대 5년간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전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연체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연체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엄청난 빚 독촉이 시작된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독촉을 강제로 막을 수 있기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뜻 의미는 어려운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정리해주고 경제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요.
채무 정리를 미루기만 한다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힘들어 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해요.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자격조건 문의는 이곳을 클릭!!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인 상황이라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나 연체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망설이지말고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빚 탕감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부가적인 장점들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거에 추가적으로 규칙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적인 소득이란 급여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자, 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등 그 어떠한 소득이 가능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회생 조건은 특별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자는 신청 후 빚 독촉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채권자들의 빚 독촉은 물론 각종 압류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어요. 빚 독촉과 압류를 모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앞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이며, 신청 전에 들어온 압류 절차도 모두 중지시킬 수 있기에 재산을 빼앗길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러한 개인회생은 본인과 부양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의 150%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넉넉한 생활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 가능하므로 너무 유용한 제도에요. 만약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있다면 이 또한 해제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이 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당장 서류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 정리를 미루기만 한다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아요. 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이 된다면 하루 빨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며 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무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는 이곳을 클릭!!

여성알바 가슴 폭행, 강제추행인가 폭력인가

길동이는 편의점 여성알바와 시비 과정이 발생했으며,
여성알마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폭행을 범했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조사를 받았으나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어요.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길동이는 성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화가 나서 여성알바 가슴을 폭행했을 뿐인데, 1심에서 폭행행위 처벌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혹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포함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폭행은 힘의 세기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길동이는 대법원의 이러한 기준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길동이는 그 이외에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성알바 가슴 폭행사건은 폭행과 추행의 범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듯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큰 사고라면 당연히 구급차와 경찰, 보험사 등에 모두 연락을 하겠지만
사고의 규모가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연락처나 명함만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추후에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종종 뺑소니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조사를 받으러 불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명함이나 연락처를 제공하고 돌아섰다 하더라도 뻉소니 혐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도 있으며
피해자가 노약자이거나 아동이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뺑소니 신고를 노리거나,
또는 가해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는 경우
뺑소니 혐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오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명함 제공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토대로 뻉소니 혐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채무가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것 같아요.
언제까지 빚만 갚으며 살아야만 하는건지, 빚 독촉도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좋은것 같아요
신청과 거의 동시에 빚 독촉을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건 상환을 중단해도 좋다는 의미겠죠?
다만 최근에 발생한 대출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100%, 원금 최대 95% 가량을 탕감한 금액을
최대 5년까지 개인회생변제금 납부를 하며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 금액을 최대한 낮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 액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월세에 거주하거나 직업상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이 최대한 낮게 산정되어야
조금 더 나은 생활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인가결정 전까지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병원비나 교육비 등등
추가 생계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생긴 경우라면 개이회생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힘들다면 조정이 어려워요.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절반 이하로 확~ 낮출수도 있으며 10만원 대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초 신청 당시에는 최근대출과 재산을 보유하였기에 변제금이 높았다면 재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변제금 금액을 엄청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요.

변제금 납부가 부담되어 미납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폐지되며 빚 독촉은 다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니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개인회생변제금 조정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오랜만의 형법 개정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벌금형 집행유예는 금액 제한이 있답니다.

본래 집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형법은 2016. 1. 6.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8. 1. 7.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되었어요.

이제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