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블루벨트 투입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의사 출신 검사도 투입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조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는 블루벨트 인증을을 받은 검사가 투입되었는데요,
블루벨트는 근무경력 5년 이상과 더불어 전문 분야 전담 경력 2년 이상은 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번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고 신해철 사망사건에도 투입된적 있어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하며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5명이 참여하는 의료자문단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시직을 조언받고 있습니다.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도 투입된 이 시점에서 과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혼재산분할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부딪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격차이, 외도, 폭력, 무관심 등등 사유는 참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결혼생활은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별거나 이혼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이떻게 해서든 이혼만 하면 되다고 생각하며 이혼재산분할 배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즉 생활비와 양육비, 거주지 등을 구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필요한 요소에요. 힘들고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분배가 조금 특이한 사실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유지란 증가도 있지만 유지에 기여한 바입니다. 즉 획득한 경위와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지만 요즘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적극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전업주부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거나 더이상 힘든 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분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꼭 필요한건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투어야 합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챙겨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건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므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하는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 마저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정말 중요한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금액을 알고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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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성능저하, 집단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적 있었어요.

이에 대해 해외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이폰의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며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애플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속도가 느려지도록 고의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와 6S, SE 기계 등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폰 베터리인 리튬이온 베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노후 상탱일 경우, 기계를 보호하느라 갑작스레 전원이 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베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애플의 큰 손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번 성능저하 사태를 소비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진보를 볼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아가며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의사건검색 기능은 내가 진행하는 소송의 사건 진행 형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여부를 알 수 있기에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나의사건검색 으로 검색을 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나의사건검색은 내가 진행하는 소송의 재판부,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 재판법정, 소송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중이에요.

이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사건검색 화면에서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끝!!
너무 쉽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재판 일정을 놓칠수도 있으니까요~~

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요건 쉽게 가능한 꿀팁 공개

살다 보면 채무는 쌓이기 마련 입니다. 생활비나 병원이, 사업자금, 학자금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빌려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빌려서 쓰고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희안하게 채무는 줄지 않고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두번 빌려서 급한불을 끄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면 채무를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꼭 점검이 필요해요.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가 가능한 금액은 이자 100%, 원금도 무조건 100%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의 빚 독촉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장점이 많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답니다. 빚 탕감이 가능한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파신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카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발생한 미지급금, 연대보증 등등, 이 세상 모든 채무가 가능하므로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을 꼭 갖출 필요가 있어요.

파산신청자격요건 조건이 된다면 쉽게 빚 정리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파산신청자격요건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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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과연 현실적인가

정당방위란 우리형법 제 2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은 과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여부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방어와 공격을 일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례를 보자면 폭행을 당한 후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역으로 폭행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고 사건의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칼을 들고 덤비는 자를 주먹으로 제지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도,
칼을 뺏거나 제압한 상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즉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요건은

'현재'와 '방어'라고 볼 수 있다.

10대들의 무서운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청테이프로 묶어서
집단 폭행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행 5명 중 2명을 구속기소 하였어요.
범행 주도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10대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기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엄격한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 정비, 회사 운영의 핵심이다.

정관이란 기업활동의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회사 설립 시 작성했든 표준 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상대적 사항인 성장하며 변화된 상황과 규정, 제도 등의 내부 사정은 담고 있지 못해요.

이렇다보면 손금산입을 부인 당하거나 주식양도, 자기취득 및 어분사항, 현물출자,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배당, 사채발등 등에 있어서 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정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틈틈이 정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쉬운 파산상담 절차 빚정리 하는 방법

살다 보면 많은 이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영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생활이 더욱 윤택해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여버렸다면 파산상담 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00% 모두 탕감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물론 파산절차 과정을 모두 안내 받을 수 있기에 너무 편리해요. 망설이고 미루기만 한다고 결코 채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및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탕감이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신용대출 (금융권, 대부업, 사채 등), 신용카드 대금, 사업상 발생한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무가 탕감 가능합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린답니다.

이러한 채무 정리 절차 과정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적당한 타이밍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어려운 서류 작성을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도록 도와드려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재산을 축척할 수 없기에 무조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나빠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훨~신 상황은 좋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빚 독촉도 자연스레 멈춰지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해요. 파산 신청은 파산선고와 면책선고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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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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