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저작권 침해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 결과

오픈캡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한때 기업들에게 떠들석한 이슈였습니다.
무료 배포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갑작스레 기업은 유로,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며
유료로 이용하지 않은 166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고소를 일삼았어요.

결국 기업들은 오픈캡처 프로그램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만 3년만의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최초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무료 배포였으며
현 저작권사인 ISDK회사가 저작권을 인수한 후, 버전 업데이트를 하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정책을 변경했어요.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개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기업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영구적 복제건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와,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일시적 복제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오픈캡쳐 유료 정책 변경은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며
저작권사인 ISDK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업데이트시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한 사실이에요.

저작권 침해 이슈였던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은 업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었으므로,
당분간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듯 하네요.

무직자개인회생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경기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버텨보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재산이 불어나긴 커녕 빚만 쌓이다 보니 살아가기 막막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제도중 가장 탕감률이 높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생절차의 기본 요건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소득 발생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무직자개인회생 신청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답니다.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은 기본적으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거기에 정기적인 소득 발생 여부라는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나 매출이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시작하며
1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거나, 최소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소명 방법은 어려가지 방법이 있으니 현재 무직자의 신분이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채무가 쌓인 상황에서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압류도 강제로 막을 수 있기에 너무 좋아요.

거기다 신용불량자등재 해제는 물론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무직자개인회생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장점이므로
머뭇거리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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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제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알맞는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인이란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며
그 이외에 손해발생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등이 됩니다.

민사 조정 진행은 조정판사가 진행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게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결정 조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의견차이 이거나 사실 오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소송 보다는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오니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학 사건은 현재 우리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딸과 공모하여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소리도 들리는거 같기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영학의 범죄사실은 크게 살인과 사체 유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이 있습니다.

1. 이영학 자신의 친딸인 이**(14세, 여)와 공모하여, 딸의 친구인 김** (14세, 여)를 유인 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하였어요.
2. 이영학은 자신의 배우자 최**이 자살 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수사 성행위를 하게끔 알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에 대한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이러한 홍보 글을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배우자였던 최**에게 전신안마와 구강성교 등을 하게끔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현재 피의자 이영학은 긴급체포되어 조사완료 후 2017. 10. 1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살해의 정황은 어느 도 밝혀졌기에, 앞으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조사 위주로 진행이 될듯 하네요.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 판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세금의 징수 방식에 따라 내 소득과 매출이 천차만별로 차이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며 신경써야 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과 나가는 비용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처리의 범위와 과세 구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을 낮추거나 환급을 높이는 등 세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무기장은 항상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손이 많이 가는 종목중 하나에요. 또한 자칫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가산세는 물론 엄청난 금액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택스플레너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기장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임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물론 매입 매출 비용 관리, 절세와 환급 등 경영 전반의 세무회계를 모두 관리받을 수 있답니다.

절세와 환급은 곧 매출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혼자서 가능할거라는 생각으로 자칫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도 당할 우려가 상당해요.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연말정산 및 부가세 환급 등의 시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한 비용처리나 계산서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금 관리는 사업자나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택스플레너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로 절세 진단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세무기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와 환급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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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 기준은 사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무를 정리하는 기회를 미루거나 조건이 까다로울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일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또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진행도 가능하기에 거주지 처분하거나 상속재산 등 뜻깊은 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알맞는 생활비 및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60개월간 납입하며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며, 원금도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하기에 채무 정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보니 조금 이라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법원에서는 확인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조건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정기적인 소득 발생은 급여소득자는 물론, 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건설직, 파출부 등)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조건 절차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정말 유용한 결정이에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후 빚 독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더이상의 독촉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조건 기준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소득자료가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판단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의 종류는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및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국세 및 지방세 등 이 세상의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디에 빚이 있는지 챙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개인회생조건 기준에 해당된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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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트리밍 사이트 처벌 어떠한 혐의가 가능할까?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심지어 음란물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스트리망 사이트 운영은 과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해외에 써버를 놓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도영상 공유 사이트에
방송3사 등의 저작물 약 3만여건을 무단 복제 게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임베디드 링크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링크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메인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으나,
이번 임베이드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행위에 대해 방송3사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방송사당 900만원 가량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6가합506330)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어요.

길동이의 행위를 놓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상당수 예방될것 같네요.

결혼 후 함께 생활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부터 생활방식, 음주, 폭행, 외도, 도박, 무관심 등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요.

사실상 협의로 이혼하기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것보다 편한건 없을 테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이혼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도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며
감정싸움과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협의이혼은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협의이혼이 불가하면 이혼소송사유 점검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혼소송사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 발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은 물론,
변호사 수도 급증하였기에 과거와 다르게 적은 비용 책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만약 이혼소송사유 중 자신의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도록
서류를 만들고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될게 없어요.

이처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토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금액도 저렴하며, 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서 소송 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비용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좋아요.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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