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거나 보전의 한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 신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인가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가압류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의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명한 법원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가압류로 자신의 채권이 묶여버렸으나, 부당한 가압류라 생각되거나 오랜시간 지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으로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압류 원인 자체가 문제있는 경우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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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이돌 가수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폭탄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등 멤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테러범의 행동은 에이핑크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 곳곳마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러범의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이번 역시도
현장에 출동 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수사기관 및 소방당국의 경제석 손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이핑크 테러범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테러범은 미국 국적은 소지한 30대 한계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해 에이핑크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는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핑크 테러범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캐나다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내 송환에 응해줄지 여부는 불확실 하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조건은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 변제금은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입니다.

이미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수정도 어려웠으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이 역시 청산가지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해도 5년은 진행해야 했던 개인회생 제도는
앞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3년만에 종결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정리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한 더욱 윤택하게 바뀔듯 합니다.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보험업법 명시 금액

보험도 삼생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많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상품들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사업자도 종재합니다.
보험대리점 이란 쉽게 생각해 휴대폰 대리점과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SKT만 판매하는 곳이 있는반면, SKT, KT, LGT 모두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도 존재합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전문적인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보험은 사람의 생명, 상해, 질병은 물론,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제공하므로
건전한 설계와 더불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해서는 연수와 시험 그리고 영업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수는 보험연수원에서 7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하며
보험대리점 시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뉘어지니 시험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금액은 보험업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는 개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은 현금과 더불어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업보증금 금액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재산과 신용이 있다면 무난하게 진행 가능할듯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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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빚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문득 뒤돌아보면 채무는 쌓여있기 마련이고 빚 독촉이나 압류가 두려울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빚이 늘어난 사정은 다양합니다. 사업자금, 연대보증, 생활비, 유흥, 도박, 사치, 학자금, 병원비 등등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각양각색 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신용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였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중년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 연령들도 신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청을 통한 채무정리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말고 힘내세요.

현재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하며,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소명한다면 모든 연령 누구나 가능해요.

파산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대출금(사채, 일수 등 포함),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값, 미지급 물품대금, 연대보증 등등 모든 종류의 채권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멈추고 채무를 정리하는 요령도 필요할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액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파산 및 면책선고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채무를 정리하시기 바랄께요.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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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써,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하는 경쟁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의 생한이나 운반, 출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함에 있어 그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이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그 이외에도 위의 행위 이외에 다른사압자의 활동을은 방해하거나 제한하며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듯,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 제 19조 2항, 시행령 24조 ~ 28조 참조)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항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맺은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들은 '무효'가 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