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인터넷 매체가 급격한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수 많은 플렛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렛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게시한 플렛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과연 플렛폼의 어떠한 특징이 인터넷 모욕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께요.

인터넷 플렛폼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과
사회적관계서비스(페이스북 등 SNS)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정 실장 철없는 알았지만 그게 x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A씨가 B씨를 '정실장' 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B씨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는 인터넷 모욕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간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는 병원비나 학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유흥, 투자실패 등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사용한 사실도 있어요.

급할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거래를 통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채무가 한푼, 두푼 쌓이다 보면 어느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되어버린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돌리막기를 해보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되면 우선 일주일 이내로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며,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이 가능하기에 채무를 정리하기에 아주 좋아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 < 채무) ,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월급쟁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비와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진행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이 기간동안 다 갚지 못한 채무는 전부 탕감돼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와 더불어 앞으로 납부할 변제금이 얼마인지, 탕감받는 채무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채무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빚 독촉 금지와 빚 탕감 이라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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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광고 제대로 하는 방법

병의원들은 요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환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마케팅 등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에 바쁘며 많은 비용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영 실무진들은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집행이 필요합니다.

가격 할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무조건 금지 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급여 일수도 있고, 비급여 일수도 있는 진료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할인 광고 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10호)

실무상 많이 접촉되는 부분은 바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의 표기 방법일텐데요, 할인 이전의 비용과 할인 이후의 비용 두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이 책임은 전부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에서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시 의뢰한 광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병의원의 면책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마케팅 대행업체로 한다는 규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라 병의원은 물론 마케팅 대행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 결국 병의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므로 꼼꼼하게 검토로 위험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생활비 부족, 학자금 대출, 유흥, 도박, 병원비, 연대보증 등등,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렇게 오랜시간 방치한다고 해서 채무는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빚독촉만 길어지고 소득 활동과 재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면 내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어려운 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꼭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파산면책 결정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자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이나 기타 신용회복 제도와 다르게 원금 100%, 이자 100% 라는 높은 탕감이 가능해요.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이렇게 늘어난 채무를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성실한 소명이 필요해요.
소명 방법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법리적 검토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논리정연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개인이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칫 혼자서 서류준비를 잘못하여 신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한번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재신청을 하는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전담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를 형식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것 보다 훨신 유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결정을 받게 되면 남아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좋으며,
새롭게 경제활동과 더불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미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번 기회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해 대출 또는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회사)이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운영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 대상은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규 투자나 사업확장을 진행하던 도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그 이외에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직면해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법인회생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청시기가 중요하며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진행되어야 영업에 문제가 없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주요 거래처에게 법인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며 잔존해있는 채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추후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법인회생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원만한 사업 운영과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유동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시결정과 관계인 집해 등의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에서 임직원 급여 및 영업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만이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히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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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와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

재물손괴는 우리 형법 36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는지 부터 우선 알아볼께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됩니다.

재물손괴 이슈중 가장 큰 2가지는 차량손괴와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손괴는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와,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문콕이나 넘어지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의로 문콕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요.

음주 후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는 술버릇 중 하나라고 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에 못이기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기분 나쁜일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울렸을 경우 등)을 당한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양형에 참고가 될 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받게됩니다.

이처럼 재물손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문콕분쟁 사례는 협소한 주차공간과 커지는 차량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심히 열고 닫는 방법뿐 이오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며,

음주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게 우선이며,
만약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를 진행 후,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재물손괴죄 역시 하나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혼소송서류 정확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는 방법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등 수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이에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것이 편하겠지만, 사람 생각이 모두 같은게 아니다보니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의 다툼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선택해야 하는건 이혼소송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의 성립 여부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걸 포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수도 있어요.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상황에 알맞게 이혼소송서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에요.

이혼소송서류 준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재판부가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속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서류 준비에서는 이러한 부속서류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명시되는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틈틈이 모아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소장의 형식과 법리에 알맞게 나열하고 배치할 팔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워요.

자칫 서류준비를 잘못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칫 상대방으로 부터 반소를 제기받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선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를 뒤집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섣부른 판단 보다는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혼소송 진행에 있어서 꼼꼼한 서류 준비는 승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료상담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도 예전처럼 비싸지 않으니 부담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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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보면 모든게 우리 뜻대로 진행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실패, 병원비, 생활비, 학자금, 연대보증 등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연체와 돌려막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야합니다.

어려운 형편이 지속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갚는다는건 결코 쉽지 않으며, 혼자만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한다는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채무를 정리해주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개인파산절차 제도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 장점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100%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에 비해 너무도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이러한 채무를 경제활동을 통해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 소득이 적게 발생하오나 부양가족이 많아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러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지인에게 빌린 돈, 대부업, 일수, 사업상 발생한 채무 등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추후에 결손처분 등으로 세금을 탕감받을 필요가 있어요.

개인파산절차 진행은 법원의 강제조정 성격이 강하기에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독촉행위를 멈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권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복잡하며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유와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 및 부양가족, 주거, 최근 재산처분내역 등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서류준비가 미흡하다면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시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리에 적합하고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답니다.

'크레딧닥터'는 이러한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전담하는 로펌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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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수신 및 라이센스비용 요구에 대한 대응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의 논란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폰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폰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소하게' 이용을 합니다. 폰트 저작권 이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오나, 엄밀히 말하면 폰트는 저작권이 아니라 '서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자신들의 도안이 사용된 웹페이지를 채증 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배상에 응해주고 폰트 저작권 프로그램을 소유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체 프로그램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게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워드프로세서나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폰트 저작권은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오나,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센스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압박합니다.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의금 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 할 당시 동의한 허락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등)

즉, 폰트 제작업체가 개발비용을 들여 제품을 출시하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하오나, 고소인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보호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한 후 상업적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의 견적서를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체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복제권 침해라기 보다는 다운로드 당시 동의한 사용계약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밍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받거나 라이센스비용의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서체 프로그램 이용방식 및 약관
2. 이용자가 서체 저작권을 사용한 범위 (ex: 단발성 이벤트, 비수익성 포스팅, 회사로고 등)
3. 폰트 이미지를 검색해 이미지를 편집해 사용한것인가, 아니면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인가

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