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학 사건은 현재 우리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딸과 공모하여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소리도 들리는거 같기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영학의 범죄사실은 크게 살인과 사체 유기,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이 있습니다.

1. 이영학 자신의 친딸인 이**(14세, 여)와 공모하여, 딸의 친구인 김** (14세, 여)를 유인 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하였어요.
2. 이영학은 자신의 배우자 최**이 자살 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수사 성행위를 하게끔 알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에 대한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마케팅을 하였고, 이러한 홍보 글을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배우자였던 최**에게 전신안마와 구강성교 등을 하게끔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현재 피의자 이영학은 긴급체포되어 조사완료 후 2017. 10. 1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살해의 정황은 어느 도 밝혀졌기에, 앞으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조사 위주로 진행이 될듯 하네요.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 판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영학 사건 범죄사실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세금의 징수 방식에 따라 내 소득과 매출이 천차만별로 차이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며 신경써야 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과 나가는 비용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처리의 범위와 과세 구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을 낮추거나 환급을 높이는 등 세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무기장은 항상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손이 많이 가는 종목중 하나에요. 또한 자칫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가산세는 물론 엄청난 금액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택스플레너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기장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임직원의 4대보험 신고는 물론 매입 매출 비용 관리, 절세와 환급 등 경영 전반의 세무회계를 모두 관리받을 수 있답니다.

절세와 환급은 곧 매출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혼자서 가능할거라는 생각으로 자칫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도 당할 우려가 상당해요.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는 연말정산 및 부가세 환급 등의 시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한 비용처리나 계산서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금 관리는 사업자나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택스플레너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로 절세 진단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세무기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와 환급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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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 기준은 사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무를 정리하는 기회를 미루거나 조건이 까다로울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일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또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진행도 가능하기에 거주지 처분하거나 상속재산 등 뜻깊은 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알맞는 생활비 및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60개월간 납입하며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며, 원금도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하기에 채무 정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보니 조금 이라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법원에서는 확인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조건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정기적인 소득 발생은 급여소득자는 물론, 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건설직, 파출부 등)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조건 절차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정말 유용한 결정이에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후 빚 독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더이상의 독촉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조건 기준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소득자료가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판단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의 종류는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및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 국세 및 지방세 등 이 세상의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디에 빚이 있는지 챙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개인회생조건 기준에 해당된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트리밍 사이트 처벌 어떠한 혐의가 가능할까?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심지어 음란물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스트리망 사이트 운영은 과연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해외에 써버를 놓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도영상 공유 사이트에
방송3사 등의 저작물 약 3만여건을 무단 복제 게시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이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임베디드 링크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링크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메인페이지로 이어지는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으나,
이번 임베이드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동이의 행위에 대해 방송3사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방송사당 900만원 가량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016가합506330)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다소 높은 10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어요.

길동이의 행위를 놓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상당수 예방될것 같네요.

결혼 후 함께 생활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부터 생활방식, 음주, 폭행, 외도, 도박, 무관심 등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요.

사실상 협의로 이혼하기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것보다 편한건 없을 테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이혼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도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며
감정싸움과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협의이혼은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협의이혼이 불가하면 이혼소송사유 점검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혼소송사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 발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은 물론,
변호사 수도 급증하였기에 과거와 다르게 적은 비용 책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만약 이혼소송사유 중 자신의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도록
서류를 만들고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될게 없어요.

이처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토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금액도 저렴하며, 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서 소송 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비용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좋아요.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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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급격한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수 많은 플렛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는 물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플렛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였더라도 게시한 플렛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과연 플렛폼의 어떠한 특징이 인터넷 모욕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께요.

인터넷 플렛폼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과
사회적관계서비스(페이스북 등 SNS)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와
SNS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A씨는 B씨를 비방하는 '정 실장 철없는 알았지만 그게 x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A씨가 B씨를 '정실장' 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B씨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된다는 인터넷 모욕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로간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는 병원비나 학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유흥, 투자실패 등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사용한 사실도 있어요.

급할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거래를 통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채무가 한푼, 두푼 쌓이다 보면 어느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되어버린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돌리막기를 해보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되면 우선 일주일 이내로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며,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이 가능하기에 채무를 정리하기에 아주 좋아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 < 채무) ,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월급쟁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비와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진행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이 기간동안 다 갚지 못한 채무는 전부 탕감돼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와 더불어 앞으로 납부할 변제금이 얼마인지, 탕감받는 채무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채무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빚 독촉 금지와 빚 탕감 이라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신청자격 문의는 이곳을 클릭!

비급여 할인 광고 제대로 하는 방법

병의원들은 요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환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마케팅 등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에 바쁘며 많은 비용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영 실무진들은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집행이 필요합니다.

가격 할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무조건 금지 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급여 일수도 있고, 비급여 일수도 있는 진료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할인 광고 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10호)

실무상 많이 접촉되는 부분은 바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의 표기 방법일텐데요, 할인 이전의 비용과 할인 이후의 비용 두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이 책임은 전부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에서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시 의뢰한 광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병의원의 면책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마케팅 대행업체로 한다는 규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라 병의원은 물론 마케팅 대행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 결국 병의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므로 꼼꼼하게 검토로 위험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