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이혼을 계획중에 있다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혼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라면 자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에, 이혼 여부와 재산분쟁 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혼양육권 문제는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기에 중요합니다.

우선 양육비나 양육권을 논하기 이전에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야 이찌됐든,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특히 이혼 재판 사유로 우리 민법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오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 없겠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 또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이혼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건 이혼양육권 선정과 양육비의 지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는 자녀를 데리고 양육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하는 필요가 있기에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 쟁탈과 양육비 지급은 이혼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며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아닐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아요.
만약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라면 부모의 경제 능력과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성장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금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산정기준표가 있기는 하오나, 이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볍원을 통한 각종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어요.

이혼에 있어서 자녀가 있다면 이처럼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응원합니다.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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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위치

동부지방법원 위치가 옮겨진 사실 아시나요?

기존의 2호선 구의역에 위치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사인 새건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고계셔야해요~~

2호선 구의역에 위치했던 동부지방법원은 8호선 문정역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곳은 새 건물 신청사인데요, 건물이 정말 깔끔하고 넓더라고요~

기존의 동부지방법원과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싶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의역에 위치했을 때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위치도 애매했는데요,

이번 신청사는 이 모든걸 해결해준듯 하네요~~

도움이 되실까 싶어 동부지방법원 위치, 주소, 약도,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2018 법개정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에 바쁜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노무 분야와 형법 관련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Ⅰ. 노무

   1.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입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 시행)

   기존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삭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며,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이 산정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 장애인 의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포되지 않음)

  6.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7.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시행일 3월 20일)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Ⅱ. 형법

1. 벌금형 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Ⅲ.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수정(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높일 수 없음)

2018 법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칫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블루벨트 투입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의사 출신 검사도 투입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조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는 블루벨트 인증을을 받은 검사가 투입되었는데요,
블루벨트는 근무경력 5년 이상과 더불어 전문 분야 전담 경력 2년 이상은 우수 검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번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는 고 신해철 사망사건에도 투입된적 있어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하며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5명이 참여하는 의료자문단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시직을 조언받고 있습니다.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도 투입된 이 시점에서 과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혼재산분할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부딪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격차이, 외도, 폭력, 무관심 등등 사유는 참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결혼생활은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별거나 이혼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이떻게 해서든 이혼만 하면 되다고 생각하며 이혼재산분할 배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즉 생활비와 양육비, 거주지 등을 구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필요한 요소에요. 힘들고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분배가 조금 특이한 사실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유지란 증가도 있지만 유지에 기여한 바입니다. 즉 획득한 경위와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지만 요즘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적극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전업주부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거나 더이상 힘든 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분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꼭 필요한건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투어야 합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챙겨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건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므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하는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 마저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정말 중요한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금액을 알고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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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성능저하, 집단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적 있었어요.

이에 대해 해외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아이폰의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며 모바일 운영체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애플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속도가 느려지도록 고의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와 6S, SE 기계 등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폰 베터리인 리튬이온 베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노후 상탱일 경우, 기계를 보호하느라 갑작스레 전원이 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베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애플의 큰 손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번 성능저하 사태를 소비자를 속인 기망행위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진보를 볼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아가며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의사건검색 기능은 내가 진행하는 소송의 사건 진행 형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여부를 알 수 있기에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나의사건검색 으로 검색을 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나의사건검색은 내가 진행하는 소송의 재판부,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 재판법정, 소송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중이에요.

이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사건검색 화면에서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끝!!
너무 쉽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재판 일정을 놓칠수도 있으니까요~~

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요건 쉽게 가능한 꿀팁 공개

살다 보면 채무는 쌓이기 마련 입니다. 생활비나 병원이, 사업자금, 학자금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빌려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빌려서 쓰고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희안하게 채무는 줄지 않고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두번 빌려서 급한불을 끄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면 채무를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꼭 점검이 필요해요.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가 가능한 금액은 이자 100%, 원금도 무조건 100%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채권자들의 빚 독촉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장점이 많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결코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답니다. 빚 탕감이 가능한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파신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카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발생한 미지급금, 연대보증 등등, 이 세상 모든 채무가 가능하므로 파산신청자격요건 자격을 꼭 갖출 필요가 있어요.

파산신청자격요건 조건이 된다면 쉽게 빚 정리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파산신청자격요건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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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과연 현실적인가

정당방위란 우리형법 제 2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은 과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여부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방어와 공격을 일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례를 보자면 폭행을 당한 후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역으로 폭행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고 사건의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칼을 들고 덤비는 자를 주먹으로 제지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도,
칼을 뺏거나 제압한 상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즉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요건은

'현재'와 '방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