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혼 청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또한 함께 다투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수령할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재산의 유지에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점차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책배우자로 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규정한 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에요. 만약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육아 환경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혼 전략은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며 부부의 재산 현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혼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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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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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거나 보전의 한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 신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인가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가압류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의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명한 법원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가압류로 자신의 채권이 묶여버렸으나, 부당한 가압류라 생각되거나 오랜시간 지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으로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압류 원인 자체가 문제있는 경우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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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이돌 가수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폭탄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은 에이핑크 소속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등 멤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테러범의 행동은 에이핑크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 곳곳마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하여 해당 장소를 수색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러범의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은 이번 역시도
현장에 출동 후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수사기관 및 소방당국의 경제석 손실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이핑크 테러범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테러범은 미국 국적은 소지한 30대 한계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해 에이핑크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는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핑크 테러범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캐나다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내 송환에 응해줄지 여부는 불확실 하므로 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진실

개인회생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기존 까지는 최대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소득-생활비)를 납부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에요.

하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길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13일 부터 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단축도 가능해요.

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은 변제계확인 수정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임,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의 조건은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소 변제금은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이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입니다.

이미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수정도 어려웠으나,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이 역시 청산가지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해도 5년은 진행해야 했던 개인회생 제도는
앞으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3년만에 종결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정리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생활 또한 더욱 윤택하게 바뀔듯 합니다.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보험업법 명시 금액

보험도 삼생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많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상품들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사업자도 종재합니다.
보험대리점 이란 쉽게 생각해 휴대폰 대리점과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SKT만 판매하는 곳이 있는반면, SKT, KT, LGT 모두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도 존재합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전문적인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보험은 사람의 생명, 상해, 질병은 물론,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제공하므로
건전한 설계와 더불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해서는 연수와 시험 그리고 영업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수는 보험연수원에서 7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하며
보험대리점 시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뉘어지니 시험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금액은 보험업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는 개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은 현금과 더불어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업보증금 금액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재산과 신용이 있다면 무난하게 진행 가능할듯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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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영장으로 제출 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많은 수량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각 사업체에게 전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침해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영장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등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열람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부를 부과하여 통신자료 열람의 남용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듯하네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업자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