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독일3사라고 불리워지는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MW 차량은
국내 승용차와 다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최근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디젤 차량인 B 차량에 휘발류를 넣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 책임은 주유소에게만 있은걸까요?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에 대해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할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주유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디젤인지 휘발류인지 알기 어렵고
차주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자유소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또한 혼유사소가 발생한 경우 혼유된 연로를 제거하고 연료장치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범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중앙 2017나36856)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례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인데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벌써 3만5천명을 돌파했다고합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코너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국민이 직접 판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영상으로 감상 후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살인 등의 재판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건의 개요를 보았을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극단적으로 양형을 생각하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극단적인 양형 선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실때 한번쯤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 이용시, 간혼 버스 내부에서 음료를 쏟거나 흘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급정거 등의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수도 있으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서울시 버스 이용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버스 기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다른 승객에게 쏟거나 화상을 입히는 피해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요.
다만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 같은 경우,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분납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환자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치과의 경우에는 입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이에요.

납입 기한이 늦더라도 완납을 해주면 좋으렴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병원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연락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게 있으며, 해당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기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 기한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진료, 조제에 관한 채권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어도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답니다.
판멸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을 있기에 채권 회수를 싫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한동안 추가적인 집행이 가능해요.

병원비 청구 기한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권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친권이란 혼인중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라면 부모 공동이 친권자이며, 이혼 등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혼을 하였어도 자녀의 양육 환경은 항상 신경써야해요.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된다면 재판부는 이혼의 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권변경 제도는 양육권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요. 만약 이혼소송 절차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았겼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희망은 있습니다.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건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 입니다. 즉 자녀의 의사,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교육환경 등이 가정 우선시 적용되며 만약 일방이 다른 한쪽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 있다면 친권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중요한건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 후에도 변경 가능한 항목은 아무래도 친권변경 및 양육권 변경 이에요.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후를 막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절차 문의는 이곳을 클릭!

다단계 판매 과연 불법인가,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

다단계 판매 정의는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피라미드, 다단계 등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단계 판매 기업들의 수익 구조나 운영 방식을 보자면 영업을 위한 효과 좋은 프로세스 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미국에서는 관련 마케팅 부분에 대한 수상까지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판매 피해 논란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티 다단계 등의 모임도 활성화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피해 사실 여부나 합법적인 운영 방식을 떠나 우리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 규정을 조금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를 다단계 판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둘째, 위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그리고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 된다면 해당 행위는 '다단계 판매'로 볼 수 있으며, 단단계 판매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 규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자본금 3억원 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등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 또한 발생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등록된 영업방식 자체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투자, 사재기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강압적인 소개, 기타 폭리 등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댓글 조작 행위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보통신망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나 입력 값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짓된 가입정보 또는 댓글 등을 만들어 제3자를 현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방지헀지만, 막상 여론 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는,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순단하고 박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한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일 미쳐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명시헀습니다.

이번 입법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언론사 및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이혼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이혼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모두 후회를 하는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경제적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하면 편해요. 하지만 대다수 협의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재판이혼 전략을 통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혼 청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또한 함께 다투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수령할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금액이 형성됩니다. 재산의 유지에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점차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책배우자로 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규정한 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이 파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이에요. 만약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 과정에서는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만약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육아 환경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혼 전략은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며 부부의 재산 현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혼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이혼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는 이곳을 클릭!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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