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신용회복방법 빚 독촉 막고 탕감률을 최고로 정하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돌려막기나 연락을 회피하며 도망다녀도 결국 불어나는건 이자뿐이며 채무 금액은 결코 줄지 않아요. 이러한 채무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도 없어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도박이나 유흥 등 각자의 사정으로 빚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쌓여버린 빚을 잘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정부에요. 그렇기 떄문에 신용회복방법 방식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신용회복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예방하고 채무를 최대 100% 까지 탕감하여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게 신용회복의 취지입니다.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빚 독촉을 막고 최고의 탕감률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회복방법은 최대 10년을 갚아야 하며 금융권 채무만 가능하기에 지인이나 대부업, 사채 등은 포함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탕감률도 굉장히 적으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아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잘 활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기있는 신용회복방법 방식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라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돈을 벌어서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사정(예: 중증질환, 노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금액)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조금은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이보다 조금 완화된 요건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년간 갚고 다 갚지 못한 금액은 전부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각종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있기에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방법 제도는 이자는 100% 탕감 가능하며, 원금 또한 최대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며 진행할수도 있기에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으로 발생한 미수금, 세금,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권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방법 제도로 많이 이용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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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잡은 지하철 몰카범, 과연 법원의 결정은?

최근 어느 남성 A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들이 찍혀있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시민들은 빼앗은 A씨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이 남성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으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까지 인정했는데 과연 어떻게??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토대로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2016고단2563)

형사소송법은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네요.

DTI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줬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DTI를 꺼내들었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즉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면 과연 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하는 행위에요.

배임행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거 같네요.
재판부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행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것을 알면서 대출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DTI나 LTV등 부동산 정책은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 요소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것은 잘못된것이기에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고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2016노3080)

이혼소송관할 법원 어디로 해야하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챙겨야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혼의 성립은 물론이고 원만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등 이혼과 더불어 함께 다퉈야할 것들이 많아요.
치열한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을 하며 다툴 수 있는 '싸움터'를 정하는 것인데요,

소송에 있어서 싸움터인 이혼소송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만이 함께살던 주소지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에서 어느 한쪽만이 관할에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도 아닌 부부가 모두 다른곳에서 사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ex: 반소 등)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송소송관할 문제에서 흔한 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중 한쪽이 사망을 했다면 생존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정해진 관할법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명심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기억하세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누구책일까? 판결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박았다면?
물론 둘다 잘못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길동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박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에서 길동이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길동이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트레일러 주인에게 보험금 5300만원을 지급한뒤,
불법주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와 계약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사고 당시 불법주장차 상태였던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었던 만큼,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가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되 있었으며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길동이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는게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가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것은 본인의 음주인전 때문으로 보이기에,
과실비율을 길동이 90%. 트레일러 10%로 판결했습니다.

(2016가단119265)

렌터카 직원의 절도,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렌터카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 안될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에 렌트카 업체 또한 많이 늘어났는데요,
렌트카 직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악용해 절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렌터가 직원은 회사 차량의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열쇠를 이용해
고객들이 빌려간 렌터카에 있는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업체가 80%의 책임에 해당하는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업활동과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때에는,
범죄 행위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경 렌터카 직원과 상담 후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차량을 빌릴때 트렁크에 잠금장치가 잘되는 차량을 요구했기에 직원은 에쿠스 차량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렌터카 직원은 차안에 귀중품이나 현금이 들어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차량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에쿠스 차량을 찾아낸 후 예비열쇠를 이용해 절도행위를 하였습니다.

차 안에는 현금 1억 4천만원과 수표 2천만원이 들어있었고
해당 직원은 결국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3900만원을 회수했지만,
미처 회수하지 못한 금원에 대해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을 길가에 세워놓고 다액의 금원을 차안에 보관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기에
렌터카 업체의 책임은 80%로 산정되었네요~

(2016나81552)

음식점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음식점이 손해배상하라.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TV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먹고 놀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쉬지않고 방송하고 있어요. 먹는게 유행인건 좋긴 하오나, 만약 음식점에서 음식을 덕던 도중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를 얼마 전, 길동이는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던 중 2~ 3mm 크기의 돌을 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씹은 치아는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길동이는 즉각 직원에게 항의했고, 음식점 메니저는 사과를 하고 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식당 주인은 음식에 이러한 돌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길동이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러한 가게 주인의 소장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길동이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상된 치아의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치료비 4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경영하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셀러드를 먹는 길동이에게 음식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확인 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 까지는 없다며 가게 주인의 책임제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셀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가게주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목젹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중 하나는 최초 개설등록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설등록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과연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요.

이에따라 법제처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하는가 여부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기재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2006년 12월 28일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성명표기를 하지 않아도 좋으며, 이 기간 이후에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등록은 그 이전에 하였으나 옥외광고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과 유지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영업에 바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나 봅니다.

경제와 고용이 불안정 하다보니 가계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며, 병원비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30대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잡는 시기다보니 주식이나 선물옵션, 도박, 유흥 등으로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 부터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원치 않게 채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한민국 30대는 너무 힘들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방 좋아질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지만 채무는 줄지 않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30대개인파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라는 나이는 어린것도, 많은것도 아닌 애매한 중간계층 이다보니 열정도 크고 상실감도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대개인파산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나이가 중요하기 보다는 채무가 늘어나게 된 이유와 더불어 이 많은 채무를 돈벌어서 갚고싶지만 다 갚지 못하는 사정을 중요하기 보기 때문이에요.

30대개인파산 신청 요건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 만약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처분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며 처분할수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신청 후 결정까지 받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놓고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앞서 말씀드린 '돈을 벌어서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해서 갚고 싶지만 근로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는 워낙 많은데 내 소득만으로는 내 생활과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 근로를 못할 정도의 지병이 있는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개인파산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현황, 재산현황, 소득현황, 거주현황, 부양가족 유무, 추가생계비 등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논리정연한 소명이 필요하답니다. 꼼꼼한 전략이 준비되었다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해요.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한 개인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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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