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한강공원 치맥 먹는다 vs 못먹는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포근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 주변은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갑한 도심에서 바람쐬기 딱 좋은곳이랍니다.

서울시내에는 11개의 한강 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강과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한강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한강 둔치에서 먹는 치맥파티가 아닐 수 없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한강공원 치맥 파티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강공원 치맥 파티가 언제부터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소문의 근원지가 있으니 이런 논란이 있겠죠?

시의회는 한강공원 등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강공원 매점에서 알코올 17도가 넘는 주류의 판매는 금지이며,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에서는 주류 일체 판매 금지의 내용이 담겨져있어요.

이러한 규제는 한강에서 음주 후 투신사건과 흉기난동, 쓰레기 증가, 음주 라이딩 증가 등 많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민 의식이 자리잡지 못한게 조금 아쉬운 제정이네요.

2017 대선 날짜는 2017년 5월 9일 입니다. 

이번 2017 대선 날짜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시민으로 압축되었어요.

국민들은 이제부터 이들의 공약을 토대로 후부들을 분석하고 선거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 아시죠?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 대선 일자는 5월 9일!!

투표하세요~~

주식방송 주식거래 주의할 점은??

한동안 TV를 시청하면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들의 생활은 호화스러웠고 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게 자신의 수익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놓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게끔 추천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주식방송 시청을 하며 주식거래를 하는 회원들은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를 놓고 부정한 수단과 계획, 그리고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이같이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느낌을 받게하여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같은 방식은 스캘핑(scalping)행위라 합니다. 투자전문가들이 투자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먼저 매수한 다음, 증권 추천 후 그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거짓으로 꾸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기에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길동이는 4년가량 차명계좌를 통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방송 전 매수한 후 그 주식을 유망한 주식이라며 소개하여 가격을 올린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결국 추징금 1억900만원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주식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부부의 사상이나 생활방식, 경제생활, 제3자인 다른 가족들과의 생활이라는건 너무 어려워요. 그 이외에도 상대방의 외도나 음주, 폭행 등 수 많은 사건과 이유들이 있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혼절차 준비를 하며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된다면 사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시켜달라 재판을 하는 거에요. 이와같은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의 강제성으로 신분관계를 단절 시키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재판상 이혼소송 요건을 정해놓았어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절차 중 재판이혼 요건은 우리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략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법률 지식도 일반인보다 많거니와 이혼소송이라는게 상호간에 엄청난 감정대립이 들어가는 소송이기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의 승패를 불문하고 이러한 감정 싸움은 심신을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리적 문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이혼소송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우만 생각해도 훨신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또한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이 위자료의 책임범위,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책정에서 상당히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법률시장의 공급 증가에 따라 이혼소송비용 책정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게끔 하려는 정부의 입법취지도 담겨있어요. 소송의 결과와 보상 비용은 판결 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비용에 부담갖지 말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할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혼절차 진행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혼인생활 기간동안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에 이바지한 사실, 자녀의 양육에 노력한 사실,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노력, 그리고 이혼이 발생하게된 책임 유무 등 수 많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이혼절차 준비를 해야해요.  

섣불리 진행한 이혼으로 이혼결과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소송비용 부담갖지 마시고 확실한 이혼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혼절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려요.

나에게 알맞는 이혼소송 전략,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현 시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가 파산을 학 되면 다른 구성에게 미치는 여파도 적지않아요. 특히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수년간 구축해온 영업기술이나 거래처,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복구하려면 또다시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며 이것은 즉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 서울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plan 회생절차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plan 회생절차의 기반은 미국의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정책은 곧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파산정책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으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 제도의 기반을 다졌어요. 그결과 2014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회생 사건의 절판이 프리패키지 제도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이같은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득이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정거래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 이라는 명칭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요.

공정거래법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구조의 독과점을 제지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자유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의 기능 할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한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과 더불어 사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해요.

아무래도 단합행위라는게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법무를 다룸에 있어 공정거래행위의 검토가 항시 필요할거래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인 범죄가 있다면 바로 '뇌물죄'가 아닐까 싶어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를 뇌물죄로 보고있으며

과연 뇌물죄가 무엇인지,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형법상 뇌물죄라 하면 

수뢰, 제3자 뇌물, 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한 범죄에요..

만약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뢰죄,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뢰죄 라고 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대가성이 있어야하며 뇌물의 형태는 금품은 

물론 향응이나 성교등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뇌물죄의 특징은 요구하면 요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위를 어디까지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