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톨여도 피고인의 호칭에서 벗어 날 수는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박근혜가 삼성 그룹 등 대기업으로 부터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에 대한 인정신문 부터 진행될듯 합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들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위반 혐의를 논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공무임면권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출연금 요구를 토대로 권리행사를 남용한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근혜 재판은 금일 1차 공판인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3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청장의 교체와 더불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기대됩니다.

미루기만 했던 여행 계획을 드디어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신분이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에 한국의 인근 국가들인 일본, 중국, 핀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랜 고민끝에 저희가 선택한 여행지는 바로 일본!! 이었습니다.

나라를 정했으니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저희는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로 계획했답니다. 3박4일 일정에서 오사카 도톤보리, 교토,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여행하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너무 신나고 두근거렸답니다.

▲ 넌 누구냐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2시간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공항에 내려 라피트 고속열차를 타고 남바로 이동하며 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톤보리는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맛집들도 많고 사람도 많았답니다. 이곳은 쇼핑센터가 이뜸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에는 없는 신기한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돌아오는 캐리어 가방이 빵빵해졌어요.

숙소는 오사카게스트하우스 예약 후 이용하였답니다. 이곳은 도톤보리와 교토,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여행하려는 일정에서 가장 좋은 위치였고 가격 조건도 상당히 좋았어요. 또한 관리하시는 분이 한국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친절하셨고 일본여행하며 궁금한점을 여쭤볼 수 있어 너무 편리했답니다.

실내가 생각보다 넒었으며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수건도 넉넉하게 준비되어있고 관리인께서 비품은 부족한게 없는지 항상 챙겨주셨기에 너무 감사했답니다. 게스트하우스 특유의(?) 꿉꿉한 냄새도 없었고 침구들도 뽀송뽀송했기에 편안하게 숙편을 취할 수 있었어요.

침대도 둘이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넉넉한 사이즈였습니다. 화장대도 깔끔하고 넓직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외출준비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욕실에도 세안제나 샴푸와 린스, 바디클렌저와 같은 용품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좋아요~

욕실과 화장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변기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수압은 정말 강한게 마음에 쏙 들었으며 온수도 콸콸 뿜어주었기 목욕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 이더라고요. 덕분에 온천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곳을 더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여러곳이 있으나 이곳 오사카게스트하우스 예약 인원은 유난히 몰린다고 합니다. 같은 층에 한국분들도 많이 머무는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한국에 입소문이 많이 나있는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일본어 문맹이 자유여행을 체험하기에는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참 좋은것 같아요.

세면대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넓직한 창고같은 옷장은 캐리어 짐과 옷을 걸어놓기에 충분했어요. 왠만한 어정쩡한 호텔 보다 시설과 가격 모두가 으뜸이라고 생각되다라고요. 다음에 또 일본에 올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이곳 오사카게스트하우스 예약 후 이용할것 같습니다. 

집앞 경치는 북적거리지 않고 조용합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보안도 철저해요. 날씨도 좋고 아늑한 오후를 보낼 수 있어 휴가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일정은 유니버셜스튜디오로 출발!! 이놈에 미니언즈 파크가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이 엄청 많았던것 같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는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쥬라기공원, 미니언즈 등 각종 테마파크로 구성된 놀이공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롯*월드와 다른점은 무작정 놀이기구만 타는곳이 아니라 모든게 스토리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을것 같아요.

해리포터 마을을 구경하며 버터맥주도 한잔 마셨어요. 영화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버터맥주의 알콜은 없은 음료였으나 달달하니 그냥저냥 먹을만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코딱지젤리, 개구리 초콜릿 등 각종 간식거리도 많이 팔았어요.

이것은 바로 공룡다리 고기입니다. 쥬리기공원 파트에 가면 판매해요. 공룡다리 고기는 2가지(포크, 칠면조)인데 칠면조 왕다리를 먹고싶었으나 어설픈 일본어 실력으로 포크를 먹게 되었네요. 그래도 먹을만 했답니다. 저같은 고기테리언에게 공룡고기는 사랑입니다.

지친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 맛있는 스시집으로 직행했어요. 조그만 모듬회와 스시를 허겁지겁 먹고 숙면을 취한뒤 다음날은 교토일정을 떠났답니다.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분위기며 사찰과 자연경관이 으뜸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처음 떠나본 일본 여행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였던 다조코하우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오사카게스트하우스 예약 이용이 가능한 이곳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르니 링크 남겨드릴께요~ 한국어 페이지도 있으니 예약하기 편리하답니다.

다조코하우스 예약하기 클릭!!

이상 일본여행 후기 끝~~

행복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지내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부의 생활방식이나 사상, 제3자인 다른 가족의 개입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음주나 폭행, 외도, 도박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이라는게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혼에 응해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이 협의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상대방의 대응이 시작 전부터 두렵고 소송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 선임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진게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그 힘이 막강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민법은 강제력이 있는 재판이혼 청구사유에 대해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요.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는 않은 경우이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시작되면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며 있지도 않은 추상적 사실을 답변서로 적어내며 상대방을 모함하고 폄하하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감정에 휩쌓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만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안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달라'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없으며 혼인 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되며 직업 및 소득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높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오니 이혼소송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도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게 더욱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은 관련소송 이므로 소송 한가지에 함께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온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행복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이혼소송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도서관을 다녀보면 도대체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나 싶은 생각을 누구나 해보셨을거에요. 국공립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리 시스템 모듈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여간 불편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국공립 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리가 필요한 업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사내도서관도 그렇고 지하철 역사 내부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 그리고 꾸준이 운영되어져 오고 있는 도서대여점도 있으며 최근에는 공부방 창업 열풍이 불며 공부방에서도 도서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답니다.

이러한 도서대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건 도서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이에요. 관련 업종에서 일해보신 사서 및 경영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 많은 책들이 항상 대여와 반납, 입고와 분실 및 유실 등이 무한 반복되는 업종이다보니 이 모든걸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모듈을 여러 업체에서 제작하기도 하고 무료로 배포기되기도 해요. 왠만한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으나 요즘은 몰토디자인에서 프로그램 제작한 도서관리 시스템 모듈이 가장 편한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불편하게 이용했던 경험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입니다.

많은 숫자의 도서들이 원활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힘들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곧 업무상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방식이 절실히 필요했답니다. 몰토디자인이 제작한 도서관리 시스템 모듈은 지금까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모든걸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직접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입력만으로도 분류 기호가 자동생성되며 정확하게 도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또한 대출자와 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애 바코드로 대출과 반납, 입고와 분실 등 현황을 파악하기에 상당이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의 편의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몰토디자인 도서관리 시스템 모듈은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라도 도서 현황을 검색할 수 있고 근접 검색도 가능하기에 보다 정확하고 쉽게 책을 검색할 수 있답니다.

또한 관리자와 대출자 모두 어떠한 도서를 언제 대출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본인사용 이력확인이 가능하기에 너무 편리한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작 디자인도 깔끔한게 직원들과 이용자 모두가 손쉽게 사용사용할 수 있어 거부감도 없답니다. 회원관리, 도서관리, 통계관리, 상품관리, 환경설정 등 다소 복잡한 업무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도서를 언제 대출했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본인사용 이력확인을 통해 도서를 추천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처음 플렛폼을 잘 정비해놓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도서대여 및 관리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몰토디자인이 제작한 플렛폼을 적극 추천드리오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 문의는 이곳을 클릭.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토대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업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만약 컨설팅업체에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컨설팅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제과 및 음료 판매 자영업을 준비한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컨설팅 해준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결국 창업컨설팅을 해준 B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A씨는 B 업체게에 80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권분석을 의뢰한 결과 월 400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받게 되었어요. 해당 자료를 참고한 A씨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창업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매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였고 결국 적자가 누적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결국 A씨는 매출액이 부풀려진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6가단5081877)

컨설팅 업계는 예상 매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기술의 발전일지는 몰라도 저녁 10시도 되지 못한 시간에 방송사들은 이미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10%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인데 신기할 따름이에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이력을 잠시 살펴볼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태어났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4년 장학금을 모두 약속받으며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운동으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 싸웠으며 옥중에서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아보았다고 하네요.

사법연수원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판사임용에서 거절당했고 부산으로와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해요. 그 후 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많은 노력으로 큰 힘을 얻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이된 문재인 대통령 이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리더가 부재인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강공원 치맥 먹는다 vs 못먹는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포근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 주변은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갑한 도심에서 바람쐬기 딱 좋은곳이랍니다.

서울시내에는 11개의 한강 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강과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한강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한강 둔치에서 먹는 치맥파티가 아닐 수 없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한강공원 치맥 파티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강공원 치맥 파티가 언제부터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소문의 근원지가 있으니 이런 논란이 있겠죠?

시의회는 한강공원 등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강공원 매점에서 알코올 17도가 넘는 주류의 판매는 금지이며,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에서는 주류 일체 판매 금지의 내용이 담겨져있어요.

이러한 규제는 한강에서 음주 후 투신사건과 흉기난동, 쓰레기 증가, 음주 라이딩 증가 등 많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민 의식이 자리잡지 못한게 조금 아쉬운 제정이네요.

2017 대선 날짜는 2017년 5월 9일 입니다. 

이번 2017 대선 날짜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시민으로 압축되었어요.

국민들은 이제부터 이들의 공약을 토대로 후부들을 분석하고 선거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 아시죠?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 대선 일자는 5월 9일!!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