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둘이서 멋진 시간으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남편이 말했다

" 저 소릴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아내가 말했다

" 아니야, 저건 거위야."

남편이 말했다.

" 아니야. 닭이 분명해. "

아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댁 꼬꼬!!; 하고 울지만, 거위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위라고!! "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아내가 말했다.

" 거봐, 거위잖아!! "

남편이 발로 땅을 구르며 주장했다.

" 아니야, 저건 닭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

아내가 화가 나서 말했다.

" 잘 들어. 여보!!! 저건 거위라니까. 거위라고. 알아들었어??? "

남편이 대들었다.

" 그래도 저건 닭이야!! "

" 이런 빌어먹을!!!! 저건 분명히 거위라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

아내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 꽥,꽥!! "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 저봐,,,닭이잖아... "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와 결혼했는가를 기억했다.

그녀는 얼굴을 누그러 뜨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건 닭이야. "

남편은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 고마워, 여보 "

두 사람이 사랑속에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숲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 꽥! 꽥!! " 

아내는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 그것이 닭이든 거위든 무슨 상관인가?? '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조화이며,

기분좋은 여름날 저녁에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는가?

'닭이냐, 거위냐' 떄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 이다.

결혼 생활은 닭이냐 거위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가.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한다.

누가 아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해 거위 울음소리를 내도록 변형시킨 닭일지!!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살게 한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에밀리 디킨스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