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제주 나이트 성행위 묘사 공연에 무죄 확정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성행위를 모사하는 공연을 했다면

이것은 풍기문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

어느 날 제주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겨 나이트에 입장하였고
15분당안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춤추는 화면을 촬영했어요.

잉를 토대로 제주 나이트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경찰들이 입수한 자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자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했고,
또한 제출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서 등도 모두 영상증거에서 파생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정말 중요한 기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성추행 등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추행 및 성희롱,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성범죄변호사 도움은 초반부터 함께 하는게 훨신 유리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초 접촉은 물론 증거자료 및 입증자료 취합, 경찰 초기 조사 대응에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자칫 초반 대응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그 실수는 추후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합의와 형사 고소 대응 및 민사 대응까지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사건은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대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변호사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처벌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가 아닐 수 없어요. 가해자의 경우 이 두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미루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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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은 항상 이슈가 발생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및 법무 포지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8 개정안이 5월 29일 부터 시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중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법정 연차 휴가일수인 15일의 범위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중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되므로,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이슈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인데요, 이또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해의 파급이 상당한 특징이 있는데요,
수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 만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복수를 꿈꾸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매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배포자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를 위해 무작위로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해요.

▼ 모 웹하드 사이트 운영 모습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적인 목억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게시물의 확보는 물론 게시자의 신원조회를 토대로 사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더이상 게시물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이 모든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확실하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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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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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한 재산이 있는 상황이고 상속인들이 여러명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상속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속해 주기 싫은게 사람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피상속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건 법이 정해놓은 엄격한 형식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화를 주장하는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까지는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높은 증여세도 감수해야 하며, 이 방법 또한 유류분 청구까지 막지는 못해요.

피상속인의 의도와 상속인이 원만한 원만한 재산 상속과 상속인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의 플랜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관련 서비스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