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시행법

2018년 9월 14일 부터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유출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삭제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삭제 비용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므로 워낙 순식간에 퍼지는게 단점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인데요, 이또한 엄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해의 파급이 상당한 특징이 있는데요,
수 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또는 기타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성관계 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둘 만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복수를 꿈꾸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매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배포자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를 위해 무작위로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게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해요.

▼ 모 웹하드 사이트 운영 모습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적인 목억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게시물의 확보는 물론 게시자의 신원조회를 토대로 사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더이상 게시물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절차도 필요해요.
이 모든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확실하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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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및 범죄 이슈가 나날이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연예인,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섣추행 이슈가 중요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이슈와 수사기관이 주요 테마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간 등
이 모든걸 행한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건들은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의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걸 대응한다는건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역량은 상당히 중요해요.
고소사실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되게 만든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건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상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가 시작되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조건을 내세우기 마련인데요,
실행 가능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건 서로가 사건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었던 사실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중 처벌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 및 처벌불원서 작성 교부는
양형의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의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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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한 재산이 있는 상황이고 상속인들이 여러명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상속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속해 주기 싫은게 사람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피상속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건 법이 정해놓은 엄격한 형식인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화를 주장하는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까지는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높은 증여세도 감수해야 하며, 이 방법 또한 유류분 청구까지 막지는 못해요.

피상속인의 의도와 상속인이 원만한 원만한 재산 상속과 상속인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의 플랜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관련 서비스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방송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중계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할수도 있어요.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최순실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정이며, 공중파 및 종편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 할 수 있는 명령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헌마795)
재판관 전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헙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때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차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하루하루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반은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소한것 하나도 소중한 영업비밀로 이어 질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직원과 회사측은 항상 사이가 좋을수 없습니다.
서로 아쉬운게 있을 수 있고, 징계를 받게되면 결국 직원은 회사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부 정보를 외부인 경쟁업체 등으로 넘긴다던지, 아니면 불법정황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앙갚음 하겠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동은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유출하여 처벌하는 정보는 정말 귀중한 기술 및 영업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문서 등도 충분히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이 누가봐도 귀중한 내용일 필요는 없으며, 사소한 대화내용도 가능합니다.

내부자 신분으로 회사 자료를 유출한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민사상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쉽게 행동하면 곤란해요.

회사나 직원에게 앙갚음 한다는 이유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또다른 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처벌받고 있다고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 세상 모든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연봉계약을 하였으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 금액을 받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등 비과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소득도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선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식비도 비과세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해요.

자녀 양육비인 육아보조비도 가능합니다.
단 6시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보조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신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 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항목은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