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 할 수 있는 명령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헌마795)
재판관 전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헙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때 한해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차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하루하루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기반은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소한것 하나도 소중한 영업비밀로 이어 질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직원과 회사측은 항상 사이가 좋을수 없습니다.
서로 아쉬운게 있을 수 있고, 징계를 받게되면 결국 직원은 회사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부 정보를 외부인 경쟁업체 등으로 넘긴다던지, 아니면 불법정황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앙갚음 하겠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동은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유출하여 처벌하는 정보는 정말 귀중한 기술 및 영업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문서 등도 충분히 비밀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이 누가봐도 귀중한 내용일 필요는 없으며, 사소한 대화내용도 가능합니다.

내부자 신분으로 회사 자료를 유출한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민사상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쉽게 행동하면 곤란해요.

회사나 직원에게 앙갚음 한다는 이유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또다른 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처벌받고 있다고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 세상 모든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연봉계약을 하였으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 금액을 받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등 비과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소득도 비과세 범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선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식비도 비과세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해요.

자녀 양육비인 육아보조비도 가능합니다.
단 6시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보조비와 생산직 근로자의 신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되는 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 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항목은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진술최고비용 납부를 해야합니다.
진술최고비용은 법원보관금 납부되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7년 하반기 부터 신한은행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납부는 기존처럼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진술최고비용 보관금 납부는 농협에서 해야해요.

그런데 농협은 법원보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겠죠.
결국 북부지법 진술최고비용 납부는 농협에 직접 내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결혼 후 살다보면 부부관계를 이어어간다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라는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의혼의사 및 기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재산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은 상당히 편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미선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라는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법원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최종적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 과정이 진행되요.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다면 법원은 이혼을 승인합니다.

마지막 협의이혼 절차 과정으로는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다면 협의이혼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도 이혼 의사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예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데요, 이 서류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입증자료를 명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서류에 준비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라는 신청입니다.
이 또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라는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행문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고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 필요),
또는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필요)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절차는 송달료, 인지대라는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한 해당 비용은 발생합니다.

  *인지대 : 1천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 2018년도 1회분 송달료는 4,500원)

해당 업무 절차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인지대 및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을을 취득하였으나,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 하니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목록 및 최근처분 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러한 방식이 바로 재산명시신청 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하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지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꼭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또한 모든 법원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필요한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1회분 * 당사자수 * 5회분 (2018년 1회분 송달료 금액은 4,500원)

재산명시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전략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성범죄 이슈가 점차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내세우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아무래도 '미투' 운동의 사회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퇴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신고한다는 사실이 여간 쉬운게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모임이나 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에요.

꾹꾹 눌러담고 참아보아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늦게나마 가해자를 신고하려 하오나,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에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며 사회적 격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있다면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어요.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전략적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칫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무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다시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시효 기한은 10년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광학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있다면 10년 연장도 가능해요.

이처럼 성추행 공소시효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법을 마련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 준비와 진술 방법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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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게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짜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활용도는 채무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요.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쨰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등으로 감치에 처해지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며,
채산명시절차를 실시했다면 그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채물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 핫한 이슈는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투 운동은 아시다시피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인데요, SNS에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밝히며 시작된 사회운동이었어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성추행 이슈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미투 운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성추행처벌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이슈를 입법에 반영한듯, 최근 입법예고로 직장인 성추행처벌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징계하지 않는 등으로 감싸준다면 사업주 또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인이 개정중이에요. 그만큼 사회적 이슈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사실 성추행이라는 혐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해요.

직장인 미투운동 또한 성추행 혐의인 강제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준강간행위 등 범위가 다소 넒은 행동에 대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이정도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피해자 입장은 이와 다른것 같아요.

이러한 성추행처벌 혐의는 10년 이하의 직영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 보전처분은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직장인 성추행처벌 이슈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진술이나 방어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게 사실이에요.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조사 부터 원만한 합의와 및 재판에 임하기 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에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의논해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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