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묻지마 범죄 발생이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건 처리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 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한 묻지마 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요소로 취급해 엄단하기로 했어요. 또한 보복운전 등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중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행위 폭력행위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고용 및 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사회적 관계로 동등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상황을 악용한 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 이외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경미한 상해라도 약식기소 하지 않고 전원 정식재판에 넘기며, 가중처벌 요소를 비롯해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넘기고, 초범이라도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에요.

그 이외에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ㄱ중처벌 요소가 되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전치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결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스티븐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입대를 공언하였으나 갑작스레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스티븐유가 자신의 입국불허는 부당한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스티븐유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어요. (2016누68825)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다투어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는 스티븐유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의 풍조가 망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스티븐유의 한국 입국은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스티븐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벌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요소를 지닌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와 직접 거래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직접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어요.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률을 말하며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공법상 제재를 가할 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분류합니다.

백화점은 수 많은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매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판매를 하는 백화점위탁판매워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원인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 A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퇴금금소송 (2015다59146()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원고측의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A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수선실 관련공지, 아르바이트 근무직원 근무현황표 제출공지, 상품의 반품, 가격, 할인행사와 관련된 공지 및 재고실사 등을 공지하며 위탁판매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어요. 

백화점 판매원들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를 토대로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으로 보는것이 맞으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게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을 지언정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백화점 판매 위탁사원의 근로형태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이기에 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부부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끝에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A씨 부부가 아들 B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아들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며 시작되었으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이 결혼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아파트와 엘레베이터 등어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에게 징계 및 파면을 요구하였고 학교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금전적인 반감도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유학시절 지불한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충분히 느낀 아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은 부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부모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끊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해당 소송은 부모와 자식 과나계를 출생시로 소급해 단절하고 향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였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부부에게 부부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관련 근거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그 단절을 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6나2064402)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요.(민법 제406조, 407조)

이러한 경우 러시아에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피보전채권의 소재지인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 사행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대상은 부동산이 한국국적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원칙인 '밀법접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요.

국제사법이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규정한 법입니다.

1심과 2심은 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인 한국버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나라의 준거법이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아파트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013므4133)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가면 항상 들르는 두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게스트하우스 숙소인 다조코하우스!! 지하철역과 가깝고 조용하며 관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깔끔한게 다른곳은 궂이 안찾게 되더라고요. 평온하게 쉬기에 안성맞춤인 게스트하우스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곳은 바로 돈키호테에요. 돈키호테는 쇼핑의 거리이며 여행가는 사람들은 돈키호테 쇼핑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가는게 필수 코스일만큼 살것들이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정말 저렴한 잡화부터 해서 먹거리, 생필품, 값비싼 명품까지 없는게 없답니다.

특히 도톤보리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돈키호테는 저뿐만 일본여행을 가보셨던 분이라면 누구든 방문해보셨을 거에요. 쇼핑의 메카라 불리우는 이곳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등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찾는 곳입니다. 한국어 전단지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살게 많다는건 귀국할때 그만큼 짐이 많아지기에 들고다니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키호테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확실히 상품이 저렴하고 신기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일본여행 계획은 없지만 돈키호테에서 구입했던 판매 상품이 필요한 경우 난감할 따름이에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충을 알아챘을까요? 돈키호테 온라인 스토어가 한국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돈키호테몰 베스트 추천 상품으로 어떤게 판매중에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전파스!! 동전파스 열풍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파스에서 뿜어져나오는 거대한 힘은 근육통, 관절통에 최고에요. 크기도 작아서 옷 밖으려 삐져나와 외관을 헤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쿨파스도 별도로 있으니 원하는 타임에 알맞게 사용하시면 좋답니다.

다음은 카베진 코와a 제품 입니다. 위장건강을 책임지는 카베진 알파 제품은 위점막 수복작용으로 위점막을 복원하며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작용과 더불어 소화작에도 탁월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가 아프고 쓰린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은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이 제품은 특히 국내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가격차이가 엄청 나기에 돈키호테몰에서 일본 직구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건강기능제 부터 일상생활속 의약품까지 효과좋은 제품들이 참으로 많아요. 일본 국민무좀약이라고 불리우는 타무시친키 골드 재퓸은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효능으로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하루 1회 만으로 지긋지긋한 무좀박멸이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쇼핑리스트 제품에 미용제품도 빠질 수 없겠지요. 페어아크네W 연고는 성인 여드름, 기미, 피부염증을 가라앉히고 치료하는 연고입니다. 첫 단계는 뾰루지 등 좁쌀여드름의 진행을 억제시키켜 염증을 진정시키므로 뿌리부터 치료하며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준답니다.

국민 소화제 오타이산도 빼놓을수 없어요. 몸에 좋은 7가지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소화제는 유효 성분의 손실 없는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며 최대한 가공을 피하기 위해 가루약 형태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과식으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 할 경우 이거 한숟가락 섭취하면 신기할 정도로 속이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효과좋은 제품들이 있답니다. 판클 칼로리미트 제품은 탄수화물, 지방, 당질 등의 칼로리 흡수를 억제하여 살이 찌는걸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식욕억제제가 아니기에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답니다. 운동은 귀찮고 먹을건 너무 좋아하는 저같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이라고 볼수있어요. 늘어나는 뱃살은 이제 안녕!!! 이 제품 역시도 우롱녹차, 키토산, 강낭콩, 뽕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몸에서 잘 받는답니다~

그 이외에도 샤론파스, 우콘파워, 에비오스, 트란시노, 키리바이 등 일본과 한국 국민들 모두가 사랑을 듬쁙받는 제품들이 많아요. 돈키호테몰은 정말 다양하고 효과좋은 제품들이 가득한 쇼핑센터인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쇼핑리스트 제품들을 일본에 방문하지 않고도 저렴한 배송비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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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가 밝았으나 정부가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되는 원인에는 생활비나 병원비, 학자금, 사업자금, 유흥, 도박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채무가 발생하고 잘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답니다.

하지만 어느 덧, 대출금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이자의 납입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거에요. 결국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늘어났고 추가대출 및 돌려막기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돈을 다 갚거나, 신용회복제도 절차를 밞는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용회복 제도 절차는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 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아무래도 신청자 수가 가장 많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개인회생신청서류 목록은 정말 각가지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의 서류도 있고 발급받을 기관, 종류도 많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서류의 종류는 누구나 동일한 기본서류와, 본인의 직업, 소득, 거주형태, 부양가족 등의 형태에 따라 부속서류들로 나뉘어집니다.

기본서류는 전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최근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수),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류들은 종류가 많아보여도 전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에 발급받기는 쉬워요. 종류가 많다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의 부속서류는 소득현황(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재산현황(부동산, 차량, 거주지, 통장, 주식 등 모든내역),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해요. 서류의 정류는 꽤나 많지만 발급받는 기관도 몇 곳 안돼니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를 마치면 관할 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명심하실 것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관할법원 이오니 햇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접수를 마쳤다면 크게 금지명령결정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등의 결정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면책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를 책을 책임을 면하게 된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중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바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긋지긋한 채권자의 독촉은 쉴틈없이 전화와 문자,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람을 피마르게 한답니다. 기본 생활마저 힘들게 하기에 모든 채무자들은 이러한 독촉을 피하고 싶어 한답니다.

압류 또한 마지막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유체동산, 보증금 등의 압류마저 예상될 수 있기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하게 살아가야 했기에 금지명령 결정은 채무자에게 꼭 필요한 결정이에요. 지방법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개인회생신청서류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놓고 여유있게 사건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독촉과 압류를 막아놓으니 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도 잠시 미뤄놓아도 좋아요.

이러한 개인회생은 이자 100% 탕감은 물론 원금도 최대 95% 가량 탕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진행할 수도 있기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꼼꼼하고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는 법원의 결정을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각 결정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 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채무, 부양가족 유무 등의 따라 추가되고 변경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보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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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사용 리베이트 제동

리베이트 제공에 새로운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결제 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이었어요.

길동이는 6개월간 1억7천만원의 캐시백을 받았고 양천세무서는 캐시백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방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제공상인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길동이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에요.

2014두205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학생들은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로 시간에 비해 수익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있기에 힘들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원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임금체불은 학생들의 희망까지도 빼앗아 가기에 분명 사라져야해요.

물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차별 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운영형태는 필수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사업 실패라 해도 아르바이트의 목표를 빼앗을 이유는 없어요.

경영자에게도 도덕성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