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사용 리베이트 제동

리베이트 제공에 새로운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권유를 받고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결제 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이었어요.

길동이는 6개월간 1억7천만원의 캐시백을 받았고 양천세무서는 캐시백 받은 마일리지도 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방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제공상인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길동이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에요.

2014두205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학생들은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로 시간에 비해 수익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있기에 힘들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원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임금체불은 학생들의 희망까지도 빼앗아 가기에 분명 사라져야해요.

물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차별 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운영형태는 필수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사업 실패라 해도 아르바이트의 목표를 빼앗을 이유는 없어요.

경영자에게도 도덕성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받았어요.

재신청 방법이 유리하다고요??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각자 살아온 생활환경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게된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은 참으로 다양한것 같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주식,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고, 그리고 독촉을 피해가며 어려운 사정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에요. 

결국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각종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 빚을 탕감받으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의 꽃은 무엇보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결정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가 독촉이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절차에요.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법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결정받게 된답니다.

매월 갚아야 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가 시작되어 끊임 없이 독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금지명령 결정은 채권자가 더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집회와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순차적으로 받게된다면 이제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만큼 변제금만 잘 납부한다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5% 까지도 탕감이 가능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책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머지 않아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법원에서 받게된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결정 문서를 받게되면 자칫 납부한 변제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빚을 줄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폐지결정 소식을 받게되면 어떻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한번에' 납부를 한다면 사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 또다른 방법은 바로 재신청 방법으로 사건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즉시항고를 토대로 변제금을 전액 납부 후 사건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일수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여러분이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부담되는 금액이었기에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똑같은 금액으로 사건을 이어간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청산가치와 소득을 재산정 후 '변제금을 낮게' 책정하여 사건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유리할수도 있어요.

결국 개인회생신청은 소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 남은 금액으로 끝까지 완납하여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는 면책선고를 받는게 목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부담되는 금액이어서는 안돼며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해요.

'크레딧닥터'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사건을 재신청 방법으로 변제금을 최저로 산정하여 최종적인 면책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드립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재신청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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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동영상을 특정인에게 보냈다면 ???

연인관에 성적 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처벌을 해야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B양과 연인관계 였으나 B가 C씨와 모텔에 있었다고 말을 듣고 화가난 A씨는 과거 B양과 함께 성적 관계 동영상 촬영을 해놓았던 것을 C에게 전송하였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반포'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은 징역 4개월 선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영상물을 '반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심으로 돌려보냈으며 반포와 제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공으로 다시 싸울것 같으며 피고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불법녹음 등을 토대로 불법수집증거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채증하였어도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그 판단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법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햇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불법수집증거가 무조건적인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직구 열풍에 쉽쌓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국내에 유입되면 유통과정상 상품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나 부품마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직구로 많이들 구입하는 상품은 옷이나 시계, 소형 전자제품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즘은 헬스케어 제품인 의약외품 시장의 활성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관리가 핫이슈인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학외품을 직구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국내에 정식으로 반입되는 순간 '바가지 요금'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언론에서 한창 다루었어요. 쉬운 예로 똑같은 약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2배 넘게까지 비싸지게 되며 소비자단체가 소자해본 결과 결국 소비자들은 '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스마트 컨슈머'들은 더이상 봉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진다면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외품이 가장 비싼곳이 '약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걸 '약국'에서만 판매하니 더이상 '약국'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약외품이 강세인 시장은 바로 '일본' 입니다. 역사적 관계를 떠나 일본의 의약기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효과 좋은 수많은 제품들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다 일본은 의약외품을 '드럭스토어' 에서도 판매하기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우리나라 처럼 약국들이 가격단합을 하지 않아요.

배대지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직구와 일본구매대행쇼핑몰 두가지 모두 이용해보았으나 가격차이도 나지 않고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이 훨신 편하고 배송도 빨랐던거 같아요. 특히 ' 재팬코리아 ' 직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요즘 인기가 많은 상품은 아무래도 ' 일본동전파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신 분들은 다른파스 안쓰고 저 제품만 계~속 사용하는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들 하고요. 저도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선물도 해봤는데 두가지 모두 정말 만족했답니다.

그리고 또하는 바로 ' 카베진 알파 ' 가 아닐까 싶어요. 카베진 제품은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양배추 성분으로 만는 위장약인데 약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제 성분에 가깝기에 그냥 평상시 꾸준히 먹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효과좋은 일본국민무좀약 타무시친키 골드, 지방을 분해하는 와칸센, 여드름 치료제 페어아크네 연고, 소화제 오타이산 등 수 많은 인기제품들을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중에 재팬코리아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고 배송도 상당히 빨랐던거 같아요.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을테니 이것저것 상품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재팬코리아 입장하기 클릭!!

2017년 정유년 새해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돈도 절약하며 부자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렇게 총 5곳의 법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과연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은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10번출구 또는 11번출구에서 하차하시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답니다. 만약 서초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걸으면 찾아올수도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주변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파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 대법원 등이 자리잡고 있어요. 형사사건은 검찰쪽으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회생파산 사건은 파산과, 그리고 각종 민형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규모가 상당히 넓답니다. 만약 재판 시간이 빠듯하다고 느껴진다면 동문과 서문의 위치를 파악하여 나의 법정에서 가까운곳이 어디인지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재판에 늦지마시고 일찌감치 도착하시길 빌께요~~~

기업법무 실무상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많이 접하는 실무 중 하나입니다.

회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실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민 500여명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보수집 대상자에 사후 통지 규정마저 없는것은 입법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를 전혀 안하고 있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만약 부당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앞서 2014년경 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부는 범죄수사의 지연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헌법제판소에서 어떠한 의견이 회신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다가오는 3월부터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선고가 마무리 될때까지 변호를 계속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실심사가 종료되면 변호인도 활동이 종료되기에 기소 후 1심 공판이 시작되면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에 방어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도 대폭 줄일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도 있네요.

검은뿌리 파뿌리 될때까지 살아가기를 약속했지만 그렇게 쉬운일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인가 수상한가 했더니 역시나 내연녀(남)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니 왠지 더 억울한 느낌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의 처벌일 뿐, 부부관계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혼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이혼소송 이란 민법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수 많은 이혼사유 중 간통이혼소송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한다 해도 이혼을 마무리 하고 형사고소를 해야 그 효력이 있기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후 간통이혼소송 방식은 배우자가 내연녀(남)과 지내오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간통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해요. 

물론 실무적으로도 간통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 사유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통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통은 바람을 피우거나 상간녀(남)이 생긴것 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에서 말하는 간통의 범위는 배우자가 상간녀(남)와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하는 조금은 좁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일이 쉽지만은 않기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러 방식과 전략을 통해 근거자료를 모아야 하며 그 근거를 토대로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남녀관계와 가정생활을 국가가 개입한다는건 현 시대의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가 형벌권이 개입을 안한다는 것이지 이혼의 귀책사유를 묻는 이혼책임사유가 없는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은 강통이혼소송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누구라도 간통 사실을 알게되면 분노어린 감정으로 많이 흔들릴거에요. 또한 증거수집 방식이나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투모루우'는 여러분의 간통이혼소송 청구에 있어서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이혼책임사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 , 여러분의 또다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방법인 법령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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