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워』 로티스트의 세상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직구 열풍에 쉽쌓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국내에 유입되면 유통과정상 상품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나 부품마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직구로 많이들 구입하는 상품은 옷이나 시계, 소형 전자제품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즘은 헬스케어 제품인 의약외품 시장의 활성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관리가 핫이슈인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학외품을 직구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국내에 정식으로 반입되는 순간 '바가지 요금'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언론에서 한창 다루었어요. 쉬운 예로 똑같은 약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2배 넘게까지 비싸지게 되며 소비자단체가 소자해본 결과 결국 소비자들은 '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스마트 컨슈머'들은 더이상 봉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진다면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외품이 가장 비싼곳이 '약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걸 '약국'에서만 판매하니 더이상 '약국'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약외품이 강세인 시장은 바로 '일본' 입니다. 역사적 관계를 떠나 일본의 의약기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효과 좋은 수많은 제품들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다 일본은 의약외품을 '드럭스토어' 에서도 판매하기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우리나라 처럼 약국들이 가격단합을 하지 않아요.

배대지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직구와 일본구매대행쇼핑몰 두가지 모두 이용해보았으나 가격차이도 나지 않고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이용이 훨신 편하고 배송도 빨랐던거 같아요. 특히 ' 재팬코리아 ' 직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요즘 인기가 많은 상품은 아무래도 ' 일본동전파스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신 분들은 다른파스 안쓰고 저 제품만 계~속 사용하는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들 하고요. 저도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선물도 해봤는데 두가지 모두 정말 만족했답니다.

그리고 또하는 바로 ' 카베진 알파 ' 가 아닐까 싶어요. 카베진 제품은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양배추 성분으로 만는 위장약인데 약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제 성분에 가깝기에 그냥 평상시 꾸준히 먹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효과좋은 일본국민무좀약 타무시친키 골드, 지방을 분해하는 와칸센, 여드름 치료제 페어아크네 연고, 소화제 오타이산 등 수 많은 인기제품들을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구매대행쇼핑몰 중에 재팬코리아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고 배송도 상당히 빨랐던거 같아요.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을테니 이것저것 상품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재팬코리아 입장하기 클릭!!

2017년 정유년 새해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돈도 절약하며 부자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렇게 총 5곳의 법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과연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은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10번출구 또는 11번출구에서 하차하시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답니다. 만약 서초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걸으면 찾아올수도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주변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파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 대법원 등이 자리잡고 있어요. 형사사건은 검찰쪽으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회생파산 사건은 파산과, 그리고 각종 민형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규모가 상당히 넓답니다. 만약 재판 시간이 빠듯하다고 느껴진다면 동문과 서문의 위치를 파악하여 나의 법정에서 가까운곳이 어디인지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재판에 늦지마시고 일찌감치 도착하시길 빌께요~~~

기업법무 실무상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많이 접하는 실무 중 하나입니다.

회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실무라고 볼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시민 500여명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보수집 대상자에 사후 통지 규정마저 없는것은 입법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를 전혀 안하고 있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만약 부당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앞서 2014년경 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부는 범죄수사의 지연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는 헌법제판소에서 어떠한 의견이 회신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다가오는 3월부터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선고가 마무리 될때까지 변호를 계속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실심사가 종료되면 변호인도 활동이 종료되기에 기소 후 1심 공판이 시작되면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에 방어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도 대폭 줄일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도 있네요.

검은뿌리 파뿌리 될때까지 살아가기를 약속했지만 그렇게 쉬운일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인가 수상한가 했더니 역시나 내연녀(남)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니 왠지 더 억울한 느낌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의 처벌일 뿐, 부부관계 정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혼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이혼소송 이란 민법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수 많은 이혼사유 중 간통이혼소송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한다 해도 이혼을 마무리 하고 형사고소를 해야 그 효력이 있기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후 간통이혼소송 방식은 배우자가 내연녀(남)과 지내오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간통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해요. 

물론 실무적으로도 간통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 사유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통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통은 바람을 피우거나 상간녀(남)이 생긴것 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에서 말하는 간통의 범위는 배우자가 상간녀(남)와 성관계를 갖는것을 말하는 조금은 좁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일이 쉽지만은 않기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러 방식과 전략을 통해 근거자료를 모아야 하며 그 근거를 토대로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남녀관계와 가정생활을 국가가 개입한다는건 현 시대의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가 형벌권이 개입을 안한다는 것이지 이혼의 귀책사유를 묻는 이혼책임사유가 없는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은 강통이혼소송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누구라도 간통 사실을 알게되면 분노어린 감정으로 많이 흔들릴거에요. 또한 증거수집 방식이나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를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투모루우'는 여러분의 간통이혼소송 청구에 있어서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토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여 이혼책임사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청구 , 여러분의 또다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방법인 법령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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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첫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단체를 운영하여 3천여명의 피해자에게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놓고 반드시 조직의 구성이나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 및 요건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책을 중심으로 계속적 결함, 위계질서 등이 명확히 갖추어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비난이 커지고 있으며 가담 행위나 범행 여부 등의 범죄행위를 은닉하려고한 이유로 엄벌을 선고했어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대부업법의 규제 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식이요법,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위장병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급성위염, 위궤양, 장염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도 몸관리를 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우선 시작한건 식이요법!!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거 같더라고요. 결국 작심 3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기로 정했어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일본에서 근무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하던 중 카베진 알파 라는 제품을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카베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광고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사실 카베진은 일본 의약품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 카베진 알파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랍니다. 일본도 위장병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의약기술이 앞선 일본에서 만들어낸 국민 위장약 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싶어서 국내의 약국을 들러봤으나, 역시나 카베진 알파 제품은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구하지? 생각하며 친구에게 한통 좀 보내달라니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다" 였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구하기로 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남대분 시장의 보따리상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요. 남대문까지 나가긴 귀찮고 해서 인터넷 직구 구입을 위한 폭풍 검색질을 통해 구입 완료!!

카베진 알파 제품을 주문하며 직구 주문은 배송이 늦다고 들었는데 배송이 엄청 빨라 놀랐답니다. 이게 정말 일본에서 오는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카베진의 늠름한 모습은 둘째치고 직구 구입으로 저렴한 가격 구입이 가능했기에 먹어보기도 전에 대만족!!

복용하는 방법은 식후마다 하루 3번 섭취하라고 나와있어요. 사실 의학외품 이기에 큰 기대는 안하고 먹어보았지만 확실히 속쓰림 현상은 줄어드는것 같더라고요. 또한 평상시에 소화가 안되고 더부륵 할때도 한번씩 먹어주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약품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제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카베진 알파 가격 대비 효과는 정말 최고인것 같습니다.

연말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와 약속도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카베진 알파 제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조제 인것 같습니다. 카베진 알파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기 시작한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제가 구입한 재팬코리아는 일본 드러그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각종 효과좋은 의약외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더라고요. 효과 좋은 제품을 공수해는 이런 회사들은 정말 칭찬받아야해요!!

저렴한 가격 조건으로 직구 구입한 카베진 알파 제품은 양배추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외충과 핵층 이라는 2중정으로 만들어져 과도한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개선시켜 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즉 화학 약품이 아니기에 몸에 무리가 전혀 없답니다.

카베진 알파 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몇군데 보였으나 상품 가격 부터 배송비까지 너무 천차만별 이더라고요. 힘들게 검색한 끝에 '재팬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이곳은 상품 가격, 배송비 모두가 타 사이트에 비해 저렴하더라고요~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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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카베진 알파 효과를 직구 구입으로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가격 대비 효과는 최고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장병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니 식습관 조절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새로운 2017년은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이슈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 인데요, 한동안 조용하던 해당 이슈가 또다서 물망에 올랐습니다.

경찰수사권독립은 범죄수사시 실무는 경찰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작된 논쟁인데요,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기에 검찰과 경찰간에 속칭 '밥그릇싸움' 논란이기도 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이번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성을 이유로 절대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과 실무적 우위를 토대로 수사권을 가져오려는 경찰, 이 두 조직간의 논란이 거셀거라 생각되는데요, 요즘 핫한 국회의원중 한명인 표창원의원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려 하고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그러나 이러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며, 산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며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기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는 신체의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동기, 그 이외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진당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그 증명력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꼭 지나쳐야 하는 관문, 바로 법학적성시험 리트의 응시인데요, 상당한 난위도로 응시자들을 힘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리트의 응시료는 27만원이라 상당히 비쌌지만 앞으로 8% 하락한 24만 8천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리트 개선안을 마련하여 언어의 이해 문항을 35 문항에서 30 문항으로 변경하고 추리는증 영역은 35문하에서 40문항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부터는 입학서류 내 부모님 신상기재 금지, 무자료 면접. 정량평가 비중 강화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환산방법 공개 등 공정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의 신뢰도와 응시로 추가인하를 검토한다고 하네요~